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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첫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에서 쏟아진 학부모들의 비난과 요구내용>
-.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일주일 전에 자료를 미리 배포하는데, 2조 5천억 원이라는 방대한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첫 설명회에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 PPT 자료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 자료 인터넷 등에 공개 요청합니다.
-. 오늘 설명회 한번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지역교육청 단위라도 추가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이런 방식으로는 의견수렴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적어도 위원회라도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위원회 설치 계획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잘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특목고 - 자공고 - 일반고’ 등으로 서열화 시켜 한 학생당 교육예산을 차별 지원하는 방식은 수정해야 합니다.
-. 화장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학교의 급식실 개보수도 시급합니다.
-.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정상화 하고 이를 위해 업무보조교사의 처우개선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CCTV 설치가 더 필요합니다.
-.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보다 특수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 교육감 취임 시 2,000억 원이나 되던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670억 밖에 되지 않는 이유와 부채 370여억 원 상환이 대부분 BTL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 각 부서별 예산요구에 대해 교육청에서 알아서 2,674억 원을 조정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왜 합니까?’ 등등.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일관한 교육청 답변>
9월13일(금) 오후3시, 대구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마련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때 참석자 학부모들이 쏟아낸 교육청의 요구 내용이다.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형식에서부터 내용까지 다양하게 언급되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플로워에서 예산설명회를 몇 차례 더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설치 요구는 그 자리에서 묵살되었다. 정당한 요구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하는 교육청, 이날 설명회는 관료행정의 절정을 보는 듯 했다.
<자료도 없이 2조 5천억 원 예산을 2시간 만에 검토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등은 지난 8월14일 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치적만을 홍보하는 정책설명회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킨 것에 강력항의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은밀하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추석연휴를 앞둔 9월 13일 갖기로 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참여공문을 9월5일 보낸 바 있다. 홍보조차 하지 않는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일자, 대구시교육청은 설명회 이틀 전에야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했다. 은밀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였다.
사전에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당일 자료조차 없이 대구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는 개최되었다. 그러나 내년 2조 5천억 원을 검토하면서 아무런 정보와 자료도 받지 않은 채 2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내년도 세입과 세출안 차액 2,574억 원,
교육청이 알아서 다 조정할 테니 조용히 있으면 돼요~>
대구시교육청은 2014년 총 2조 5천 111억 원의 세입이 예상되지만, 각 부서에서 올린 세출안은 2조 7천 685억 원이 되어 불가피하게 2천 574억 원을 삭감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각 부서에서 올린 주요 예산을 나열했다. 각 부서별 예산요구에 대해 교육청에서 알아서 2,674억 원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거다.
주민참여예산은 경직성 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약 5천억 원의 투자사업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학교를 통해 예산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논의한다. 그런데, 다 교육청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는 왜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명보기
[성명] 대구시교육청의 첫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2시간으로 올해 쫑!!! 쏟아지는 학부모 비난에 교육청 형식적 답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맞습니까?’(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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