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박근혜 정부의 등장은 몇 가지 근거없는 낙관을 동반했는데, 그 중 하나가 복지의 확대 혹은 복지 수요의 충족이었다. 그러나 대표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인수위 때부터 비급여제외를 천명했고, 지금에 와서는 아예 간병비,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 같은 핵심 비급여는 완전히 제외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런 공약 폐기와 더불어 한국 역사 최초의 공공의료기관 폐원시도(진주의료원)가 이루어졌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 복지정책의 방향을 예측케하였다. 우선 지자체의 복지축소에 대해 중앙정부는 철저하게 불개입을 했다. 즉 정부가 복지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방임을 천명했고,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탓을 하면서 실제로는 복지축소의 면죄부까지 얻었던 것이다. 둘째는 그나마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부분의 복지확대는 이룰지라도, 공급부문 즉 병원부분의 민간확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일 것이라는 반증이었다.
따라서 핵심공약(4대중증질환 100%국가보장) 폐기와 진주의료원 폐원시도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부분 방향이 제한된 복지확대시늉(공약에 못 미치는 생색내기용)과 의료공급의 사유화, 민영화일 것임을 예측케 한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지난 6개월동안 박근혜 정부는 우회적인 혹은 부분적인 의료민영화와 상업화 시도를 수없이 시도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의료관광’으로 대표되는 의료상업화 시도, 둘째는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 시도이다.
Ⅰ. 의료관광의 허실
우선 ‘의료관광’의 경우 이미 의료상업화를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각 지자체는 마치 ‘의료관광’을 미래산업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고, 외국인 대상의 의료영리화는 해도 되는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 한국이 ‘의료관광’의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은 대부분 허상이다. 그렇다면 모든 지자체, 병원, 보험회사 등이 외쳐되는 ‘의료관광’의 본질은 무엇일까?
지난 5월 31일 정부는 ‘의료관광’을 빌미로 ‘메디텔’이라는 병원이 경영하는 숙박호텔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메디텔’은 단순히 ‘의료관광’을 위한 상품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는 국회에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내었다. 이 법안도 ‘의료관광’을 위해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 할 수 있게 하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두가지 시도를 하나로 묶으면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되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보험회사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메디텔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의료관광’을 주된 명분으로 의료숙박업을 허용하고,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게 하려는 듯 선전하고 있지만, 같은 날 벌어진 이 두 가지 시도를 합치면 실제는 내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하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미 숱한 논쟁에서 ‘영리병원’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은 입증되었고, 이제 드라마 등에서도 ‘영리병원’은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하다. 이 때문에 병원자본, 보험자본, 정부는 항상 우회적 방법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자 꼼수를 부려왔다. 그 중 지난 정권에서 제일 접하기 쉬운 논리가 ‘외국인환자 대상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었는데, 반감을 얻게 되자 이제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의료관광’을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영리병원’ 도입 효과를 내려고 정권 초부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Ⅱ. 원격진료는 자본의 교두보
둘째,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민영화는 더욱 가관이다. ‘원격의료’는 마치 IT와 의료가 연계되어 최첨단의 의료를 의미하는 듯 보인다. 이 때문에 대중적 저항이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는 점을 의료민영화 세력은 노리는 듯하다. 덕분에 지난 6월 가장 먼저 국회에서 ‘원격의료’ 허용 법률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상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을 지목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 ‘원격의료’는 정말 첨단의료기술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원격의료’는 아직까지 환상이고, 시도했던 나라들도 대부분 폐기한 기술이다. 의료의 특성상, 생물학적 다양성과 여러 복잡성에 기초해 사람이 직접 문진하고 병력을 듣지 않고서는 진단 및 예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격의료’는 안정성을 확보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입증되지도 실용화 되지도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 폐기된 ‘원격의료’를 신성장동력처럼 선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지금 진행되는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SK, LG, 삼성 같은 기업이 ‘원격의료’를 매개로 건강관리나 건강증진사업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이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원격으로 삼성에서 제공하는 혈압관리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아마도 고혈압 의심시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소개할 것이고, 이는 사실상 공공의료시스템의 역할을 민간의료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의료민영화의 한 방편이 된다. 또한 재벌회사들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험자본은 꿈에도 그리던 환자정보 데이터 확보와 이윤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즉 재벌과 연계된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들만 더욱 팽창되고 영리화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원격의료’ 역시 현재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켜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효과를 낳게 된다.
앞서 말한 ‘메디텔’ 과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허용’ 그리고 ‘원격의료’는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었거나 정부시행령이 입법예고된 현재진행형 의료민영화 법안들이다. 이 외에도 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 ‘유헬스’, ‘건강생활서비스’, ‘의료채권’등 많이 있다. 이미 시도한 것 외에도 시도할 것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
물론 이런 시도의 근간은 ‘의료가 산업이고 돈벌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원칙부터 강조해야 한다. ‘의료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세력은 결코 의료민영화, 상업화를 포기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미약하지만 각종 의료민영화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어떤 역대 정권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의료민영화/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민중운동은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시도의 폐해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출처: 2013년 함께하는 세상 9월호 통권 192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