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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제3차 사회복지재정학교 핵심 키워드는 ‘주민참여’2013.09.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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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제3차 사회복지재정학교 핵심 키워드는 ‘주민참여’ 올해로 3회째 맞이한 3차 사회복지재정학교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함께하는 마음재단 공동주최로 9월 3일과 4일 양일간 총 7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속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2010년 1차 재정학교에서는 지방재정의 기본개념과 흐름을 살펴보았고, 작년 2차 재정학교에서는 참여예산운동과 국가재정에 대해 이해를 높였다면, 이번 3차 재정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사례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째 날의 키워드 ‘주민참여’ 첫째 날은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대구광역시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조례 취지에 맞게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례를 유병철 북구의원이 맡아 진행했고, 2부는 2005년 조례를 제정한 후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례를 안승찬 울산북구의원이 맡아 운영과정상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과 쟁점을 소개했다. 이 날의 핵심키워드는 ‘주민참여’. 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조례를 제정했지만 자치단체장이 시행을 미루고 있는 대구시 북구에 대해 유병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시행되도록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어 주민주도의 예산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안승찬 의원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성과를 남기는 그 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과정이 되기에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둘째 날의 키워드 또한 ‘주민참여’ 둘째 날은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와 3기 계획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지역복지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8년, 2009년부터는 연차별 계획 수립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에는 3기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지역복지계획을 평가하고 3기 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채현탁 교수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의 욕구인 안전과 교육, 일자리 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다소 형식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와 더불어 제대로 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위계획과 연동된 지역차원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의 원칙, 공공과 민간 기관들간의 협력의 원칙,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참여의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복지계획의 성공열쇠는 바로 주민참여라며, 주민욕구와 참여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2013년 함께하는 세상 9월호 통권 1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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