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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사회복지사 임금, 사회복지사 권리찾기 운동의 시작.2013.10.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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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사회복지사 임금, 사회복지사 권리찾기 운동의 시작 대구시의 기준없는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복지부 표본조사에 대구시 숟가락만 얹질 모양 2013년 10월 10일(목) 오후 3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우리복지시민연합 주최로 열렸다. 엄기복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예산분석팀장(미래복지사회연구소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엄기복 팀장은 대구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체계에 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대구시 현황자료의 부실 등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소관사업별로, 시설유형별로 임금가이드라인이 각각 달라 통합적인 임금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도 작년 연말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어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상황이겠지만, 대구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의 최대 문제점은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각 사업별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인 임금가이드라인을 축소하여 대구시 자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가 하면, 일반직 공무원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은 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에 의해 호봉과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사들의 임금격차가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패널로 나온 정남수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은 같은 시설유형별로 인건비에 대한 총액을 시설기준에 맞게 제대로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제각기 다른 대구시의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구시가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의 90%(기본급)정도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남수 복지정책관은 분권교부세 도입이후 지방비 부담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임금지침 적용이 고무줄 같다는 지적은 계속되었다. 엄 팀장은 우선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으로 ㉠ 지역별, 시설유형별, 자격(직위)별 일관성 없는 보수체계를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로 단순화시키는 등 복잡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총괄적 기준을 제시할 것 ㉡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인 임금가이드라인을 의무최저기준으로 바꿀 것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편성을 따로 마련하여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정남수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생활시설, 내년에 이용시설에 대한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임금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고, 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에 90%가 아니라 현재 95%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인건비 지침에 따른 최고지급시설 기준으로 인건비를 인상시켜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어 권덕환 대구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발제자의 주장에 기본입장을 함께하면서 “사회복지현장의 특성을 고려 단기적 차등임금제을 시정하면서 장기적 단일임금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단일임금제 실현을 위한 임금가이드라인, 최소가이드라인 제시와 대구시의 청사진 제시, 인건비와 사업비의 구분"를 요구했다. 정해용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분리는 인력변동 등이 항시 존재하는상황에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표본조사에만 기대지 말고, 대구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조례에 의해 위원회도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사하기 힘든 방대한 자료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면서 "이러한 조사는 대구시나 사회복지사협회가 해야 된다며 대구 사회복지사협회의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 교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검토, 재원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세의 신설도 제안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예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53만7천원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예산분석팀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시에 행정정보청구 등을 통해 대구시의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관련 예산은 각 시설유형별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 임금체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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