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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공백을 딛고 대안사회복지학교, 4차의 문을 열다. 1강 박배균2013.10.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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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안사회복지학교 1강,
▣ 기대와 낯설음이 교차되는 1강 풍경 2011년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는 260여명이 등록해 역대 최고인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만 2년만에 열린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는 140명의 수강생을 현재까지 등록받아 절반 규모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침체기라 평가받는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와 비교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기간 공백을 고려하면,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와 시간공백이라는 측면에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의 첫 번째 여는 강좌는 <국가와 지역 : 토건국가와 기업도시 넘어서기>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배균 교수가 맡았다. 박배균 교수는 지금까지의 국가-지역 논의가 지나치게 중앙(정부) 중심으로만 인식되어 중앙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지역은 수동적으로 내려받기만 하는 존재로 사고되어온 경향을 비판하며, 새롭게 “다중스케일”이라는 관점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배균 교수는 끊임없이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다소 어렵다면 어려울 내용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박배균 교수는 평소 생각하지 않던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질문해보기를 주문했다. 첫 출발은 그래서 난해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고민해보는 지점과는 너무나 먼 개념들이 아닌가? 그러나 박배균 교수의 진짜 의도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 고정관념을 의심해보고 스스로 익숙한 통념에 대해 자문자답할 때만이 대안적 지역론을 해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처음에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 지쳐 졸기까지 하던 수강생들은 이후 강연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논증이 펼쳐지면서 강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 “다중 스케일”로 보는 지역이란? 박배균 교수는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틀로 “다중 스케일”(multi scalar) 이론을 내세웠다. 기존의 국가(중앙)-지역 모델이라는 단조로운 틀을 깨고, 글로벌-국가-지역-도시 등 보다 세분화된 영역이 서로 각축하고 주고받는 거대한 운동공간으로 지역을 봐야 제대로 된 지역 분석과 대안 찾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사례로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예로 들면서, 토건 중심성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폐쇄적 영역정치로 이끌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토건 중심의 지역개발 주장이 역사적으로 60년대부터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지역사회가 민주적이고 대안적인 방향이 아니라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해명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역균형” 조항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한국과 외국 사례모델 비교 등이 줄을 이어 등장했다. 조국건설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소외감을 느끼게 된 (각자의) 지역이 경제발전의 파이를 나눠달라고 주장하게 되고, 뒤처지게 된 지역에서 지역균형담론을 주장하는 것을 중앙정치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진정한 지역간 균등발전과 전국적 효율성을 내팽개친 채, (중앙-지역) 기득권세력의 나눠먹기로 귀결된 현재 지역담론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강의는 더욱 열기를 더해갔다. ▣ 지역 차원에서 “복지동맹” 어떻게 만들까?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지배적인 정치세력들은 토건지향성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공유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한 박배균 교수는 아래와 같이 대안적 지역발전을 위한 원칙들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중스케일적 시각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를 내세운 복지정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지역 차원으로는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등 진보적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① 다양한 진보적 공동체들의 동맹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 ②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을 통해 토건세력에 의해 독점된 지방정치의 해방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과연 지역에서 그런 변화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의문에 대한 대안모델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영국 국가의료보장제도인 National Health Service(NHS)의 모델이 된 웨일즈 트레데거 지방의 의료서비스 상호부조협회(트레데거의료지원협회)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시골지역인 트레데거 지방에서도 이런 실천이 가능한데 대구라는 전국 몇 째가는 규모의 거대도시에서 무엇인들 못할 것이냐는 반론이었다. ▣ 새로운 시각에 손을 들어준 수강생들의 평가 강의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는 무려 12개의 서면질문과 1개의 현장질문이 펼쳐져 강사를 힘들게(?!) 만들었다. 다양하고 풍성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새롭게 제시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높다는 증거라 하겠다. 진행팀도 첫 번째 강좌는 다른 강좌들을 듣기 위한 여는 강좌 정도라 호응이 무척 궁금했는데 기대했던 효과가 나온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러웠음을 밝히는 바이다.
밤 10시가 다 되도록 진행된 질의응답을 마치고 강사인 박배균 교수의 최신 저작인 <국가와 지역 -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도서 증정이 있었다. 깊은 밤까지 질의응답을 경청하고 의견을 제시했던 수강생은 50여 명이 넘었다. 원래 진행팀이 준비한 도서에 박배균 교수가 직접 가지고 온 도서까지 더해져 깊은 밤까지 함께한 수강생들에게는 다른 강좌보다 훨씬 높은 배당률의 도서증정이 이뤄졌다. 모두가 흡족한 결말이었다. 이후 50여 장이 수거된 설문지에서도 다소의 아쉬움이 피력될지언정, 기대 이상의 긍정적 반응이 평가로 드러나 고무적이었다. 좀 더 충실한 준비, 객석과 호흡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 역시 이전 학교들처럼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지역에서 내딛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보는 평가 결과였다.
▣ 2강부터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의 대안을 파고든다!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이제 1강이 끝났다. 아직 4개의 강좌가 우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2강에서는 지역에서 복지실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재정 현황에 대한 분석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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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차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3차를 진행한 대구지역 대안사회복지학교. 지난해(2012년)는 지역의 다사다난한 사정과 대선일정 등에 밀려 한해를 쉬고 1년이 지나 귀환했다. 4차를 맞이하게 된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지난 10월 16일(수), 대구대 대명캠퍼스 중강당에서 그 막이 올랐다. 지난 1 ~ 3차 학교가 주로 다뤘던, 당시 한국사회에 막 상륙한 보편복지와 복지국가 담론의 최신 내용과 논쟁지점을 지역에서 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는 기존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및 담론 소개를 탈피해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복지대안 만들기를 표방하며 “도시”-“공동체”-“복지”를 화두로 <시즌2>를 선언했다. 그리고 10월 16일(수) 저녁7시, 그 막을 조심스레 열기 시작했다. 100여 명이 넘는 수강생이 1강부터 참석해 새로운 대안사회복지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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