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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안사회복지학교 2강, <대구시 재정현황 진단과 대안 찾기>2013.10.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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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넘어도 끝날때까지 진지하게 듣는 수강생들 모습.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 2강,
▣ “돈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자! 대구 재정현황 제대로 알아보기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두 번째 강좌는 <대구시 재정현황 진단과 대안 찾기> 주제로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윤영진 교수가 진행했다. 윤영진 교수는 복지에는 ‘돈’이 정말 중요하지만, ‘돈’ 앞에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기 쉽다고 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주문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강의를 통해 우리는 대구광역시와 자치구의 수입지출 현황분석과 진단, 그리고 지방재정의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전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차원의 정책대안과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맛배기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 어려운 수치가 아니라 전체의 맥을 짚는 것이 중요한 대구시 재정! 윤영진 교수는 대구시와 자치구 재정 수입 및 지출구조에 대한 개념잡기로 강의를 시작했다. 윤영진 교수에 의하면 대구시 재정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치구를 포함해) 대구시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종속 구조에 묶여 있어 사업의 자율성이 애시 당초 취약한 상황인데다 저성장 상태로 인해 자주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지출이 증가되는 추세임은 분명하지만, 전통적인 SOC 분야 지출은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재원의 압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 수급의 난맥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 특성상 기업 유치도 어렵다고 윤영진 교수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인 현상인 고령사회 진입과 연동되는 생산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지방정부에 각종 지출부담을 전가하는 문제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 본청은 물론, 자치구는 더욱 재정부담에 시달리는 실정에 대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이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함을 강조했다. 통계수치에 압박되지 말고, 그런 지표가 나오게 되는 원인분석과 장래 예측능력을 갖춰야 함을 윤영진 교수는 일관되게 역설했다. 또한, 현재 대구시 재정정책의 핵심목표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있으며 이는 단지 대구시장 개인의 입장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디트로이트나 일본 유바리 시와 같은 지방정부 파산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파산제도가 없음) 유사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구제 대신에 지방정부가 꼭 써야할 지출도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허리띠 졸라매기와 채무 확대에 대한 경계는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을 가로막거나 효율성을 저하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중앙정부가 움켜쥔 재정을 지방으로 돌리고, 윤영진 교수는 안개 속과 같은 지방재정 진단 이후 그 해법으로 중앙차원의 제도 개혁과 지역 내에서 시민참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를 설명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 찾기 방안으로는 아래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중앙정부는 재정권한을 움켜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논리싸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은 재정-경제전문가이지만 “문제는 정치야!”라는 측면을 강 대구시 차원의 대안 해법은 다음 내용들을 제안했다.
대구시의 채무 감소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시 재정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육예산(교육청)이나 공기업 채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함을 강조하며 윤영진 교수는 대구지하철 3호선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서울과 대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실행상황을 비교하며 대구의 폐쇄적인 정치지형이 이런 문제의 근원은 아닌지 발상의 전환을 수강생들에게 제안했다. 이것저것 생각해볼 것도, 공부할 것도 많은 ‘달콤쌉사름한’‘돈의 맛’이다. ▣ 갈수록 뜨거워지는 Q&A 시간!!
강의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은 1강에 이어 10여개가 넘는 질문이 쏟아졌다.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서면질문지를 우선으로 처리하는데 이번 2강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순서를 무시하고 손을 드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지는 풍경을 연출했다. 시민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차원으로 보였던 지방재정문제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몇 가지 질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라 ~
지난 1강보다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보려 했으나 불타는 질의응답시간이 1강을 초과하는 바람에 10시가 다 되어서야 마칠 수 있었다. 역시 마무리에는 추첨을 통한 수강생 도서증정과 기념촬영이 이뤄졌다. ※ 2강 증정도서는 다음과 같으며, 윤영진 교수는 자신의 책 2권을 직접 가져와 증정했다.
수요일 밤 깊은 시간, 우리 일상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왠지 소원했던 지방재정의 비밀을 함께 엿본(?!) 이들의 체험은 그렇게 사진 몇 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 2강부터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의 대안을 파고든다! 열띤 강의가 1부라면, 불타는 질의응답은 2부, “공식” 뒤풀이는 3부에 해당된다. 1강에 이어 마련된 2강 뒤풀이 자리에는 윤영진 교수를 포함해 1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해 장시간 못 다한 이야기와 함께 지역 상황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시간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뒤풀이 자리는 모든 수강생에게 개방되어 있으니 보다 적극적인 참가정신을 발휘해주길 기대해본다.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이제 2강이 끝났다. 아직 3개의 강좌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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