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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사 임금 및 처우개선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법과 조례에 의거 실태조사를 통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를 냈지만, 대구시는 조례의 강제사항이기도 한 처우개선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 시켜주었다.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다음 해 12월 대구시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법률과 조례의 목적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사회복지증진의 이바지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저하와 자괴감,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과 조례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면서 무원칙,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무대책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법과 조례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를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명시>
천차만별, 사업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하고, 현재의 저임금을 어느정도 상향시켜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교기준이 있어야 한다. 법과 조례는 이 비교 기준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복지현장마다 각기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 분절화가 심각하며, 개선에 대한 요구수준도 미약한 수준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금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부터 복지부 임금, 대구시 임금, 호봉과 수당조차 못받는 곳까지 몇단계로 층층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현황조차 알 지 못하고 있고, 파악할 의지도 없다.
<대구시 임금 지침을 갖고 현장 통제, 예산 통제 어떻게 하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분절화되어 있고, 영역별 사업장마다 층층화되어 있다. 기준은 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이라 하는 지침이다. 지침 준수가 일관성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바로 대구시의 지침 적용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다. 복지부 지침을 넘어서는 인건비를 시비로 추가 지원했고, 대다수의 복지시설은 90%를 적용했으며, 동종시설간에도 지침을 무시해 불평등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없다. 바로 임금 지침을 갖고 고무줄 적용을 하면서 예산증액을 억제하는 동시에 사회복지현장간 불평등을 조장해 분절화시켜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한 비교 기준이 있다. 바로 공무원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기준과 비교해 매년 시설유형별 어느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만 알면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은 임금인상율을 높이면 된다.
<대구시 법과 원칙대로 해라>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법과 조례의 취지를 왜곡시키면서 유명무실화하고, 무원칙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임금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통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공무원임금 95%까지 달성하겠다며 목표를 제시한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계획 이행을 촉구"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1년 앞당겨 2014년까지 공무원 평균임금 95%, 2016년 직급별 임금 95% 달성을 위한 처우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법률과 조례이행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똑같은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면서 급여가 천차만별인 것을 지금이라고 시정할 책임이 대구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조례 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구시장이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대구시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송정기 청암재단지회장은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사는 한 달에 130여 시간 야간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지급하는 임금은 40시간뿐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지조차 없다"고 대구시를 비판했다. 사회복지사들을 전문직업인으로 보기 보다 자원봉사를 하고 좋은 일하며 희생하는 사람으로 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여전히 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법률과 조례에 의해 처우개선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좌로부터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송정기 공공운수노조연맹 청암재단지회장,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장]
<‘08년 정부는 ’15년까지 사회복지사 임금을 공무원 95%까지 달성목표 제시>
2008년 10월 이명박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정하여 2015년 까지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공무원 임금의 95%까지 달성하겠다며 목표를 제시하였다. 대구시는 2011년 3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2012년 12월『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계획을 수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처우개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대구와 비교되는 서울시, 언제까지 서울을 부러워 해야하나?>
서울시는 2011년 3월 법률이 제정되자 사회복지현장, 학계전문가와 공무원이 자문 및 실무회의를 통해 두 달여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연구보고 등을 통해 보완한 결과 중앙정부보다 1년 빠른 2014년도에 사회복지사들의 전체 평균급여를 공무원 대비 95% 수준으로 달성하고, 2016년 까지 모든 직위의 급여수준을 공무원 대비 95%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무줄같은 행정지침 정치, 당장 중단하라>
하지만 대구시는 현재까지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이행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구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 적용하는 곳, 대구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곳,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하는 곳, 호봉과 수당도 못받는 곳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잡한 복지부의 임금가이드 라인도 문제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90%수준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시비를 추가로 덧붙여 공무원 기준으로 주는 곳이나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준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
<예산이 없다? 대구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들 처우개선에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
이제 ‘예산이 없다’라는 말을 곧이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늘 대구시의회가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보도블럭 같은 불필요한 공사(71.1%)와 대구 경전철 3호선(13.2%)이 예산낭비라는 의견이 전체 85% 넘게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써야한다는 주장이 17.5%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강원, 충남 등 대구의 재정자립도(‘13년 46.5%) 보다 50%이하인 10~20% 대인 지역들조차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입만 열면 '예산이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지'의 문제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법률과 조례를 왜곡 말고 충실히 이행해야>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구시장은 법과 조례에 의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내년 예산에 실태조사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 촉구했다. 또한 전체 전수조사를 근거로 사회복지공무원 근속연수와 임금 등을 고려한 비교직급을 설정한 후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임금과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10일 토론회 내용 보기]
천차만별 사회복지사 임금, 사회복지사 권리찾기 운동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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