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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보건복지행정혁신 과제는? 행정혁신포럼에서 제시2006.06.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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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민복지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와 여성분야로 분리해야 합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이 낮은 4개 사업소에 대한 기능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하고 행정혁신기획단이 주관한 ‘제1차 행정혁신포럼 2006’에서 제시된 복지행정 혁신과제들. 6월28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날 포럼은 기획행정과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행정혁신방안을 두고 관련 대구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여성 커뮤니티(Community of Learning)의 경우 복지와 보건으로 나누어 발표했으며, 복지는 커뮤니티 팀장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보건분야는 김진국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또 기획행정관리분야는 강금수(대구참여연대) 해당 커뮤니티 팀장이 대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4개 분야 총 15개로 구성된 복지행정혁신과제는 △복지행정투명성 부문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조례 제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ㆍ결산 공개 등 3개 과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의사결정권 강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T/F팀 운영’,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3개 과제 △복지행정조직 혁신부문은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와 여성부문으로 분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본청배치 확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산하 4개 사업소에 대한 기능전환’, ‘재단법인 대구시립사회복지센터 설립’, ‘노숙ㆍ쪽방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 6개 과제 △복지재정운영 부문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시설 직원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복지예산 편성기준 공개로 합리적 예산배분’ 등 3개 과제로 다양한 혁신과제들이 제출되었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의 분리’,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대구시립사회복지센터 설립’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는 가 하면 동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쏟아져 나왔다. 보건복지여성국 분리의 경우, 6월말로 퇴임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의 후임인사와 관련하여 기존 인사관행과 ‘국’ 산하 부서의 업무협력 시스템의 부재문제가 ‘국’ 분리에 앞서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분리시 보육업무 복지과로 이동배치 여부와 여성국 신설시 역할 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관련 현장 그리고 대구시 등 참석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대체적으로 ‘국’ 분리에 대한 반대보다는 ‘국’ 분리 시 고려되어야할 부분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루었다.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복지영역 뿐 아니라 대구시 행정전반에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의 독립된 위상을 갖는 기구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실질적인 역할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립사회복지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 민간의 사회복지협의회와 중첩되기 때문에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대구시 복지업무 중 일부분을 이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이어 보건분야에서는 △대구시 보건복지포럼 설치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 사전 건강영향평가 도입 △사회 소수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모형 개발 △보건복지협력 및 민간자원봉사자 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기획행정관리 분야에서도 △부정부패 SMS 신고시스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시민정책토론청구제 도입 △행정혁신기획단의 시장 직속 기구화 △풀뿌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실시 △개방임용고위직 인사청문회 실시 △대학내 공무원연구학부(교육원설치) 운영 △지방재정운영 성과평가체계 확립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총 2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각 분야별 행정혁신과제는 6개월간 학습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논의된 자료로, 포럼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추가 보완해서 다음 달 새 출발을 하는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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