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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천차만별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2013.11.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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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천차만별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내년도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 예산 반영여부가 곧 결정된다. 대구시 내년에 사회복지사 임금 전수조사 하겠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1월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에 관한 법률’(2011년 3월 제정)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12년 12월 제정)에 규정된 대구시 의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원칙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반드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는 임의규정으로 구, 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 대구의 8개 구, 군에는 구, 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한 곳이 없다. 그런데 대구시가 발 벗고 나서서 발족하지도 않은 단체에 구, 군별로 1천만원씩 8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더 나아가 구, 군에 각 1천만원씩 매칭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런 대구시가 11월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군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대구시에 요청이 와 대구시가 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답변했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특정단체지원은 특혜의혹은 물론 민간의 자생력마저 떨어뜨리고, 관의 종속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우려가 높다. 필요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구, 군 협의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발족도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예산부터 요구하고, 대구시는 덜렁 예산을 배정하는 밀월관계는 이제 차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다. [위 사진: 대구광역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심의와 예결산 특위까지 지켜봐야 윤곽 드러날 듯 풀 예산으로 내년도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부터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실태조사 예산을 신설하여 반영하겠다는 것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대구시로부터 들린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없다. 11월26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내년도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듯.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확정되어야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 반영여부와 특혜예산 삭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의 말바꾸기와 거짓말 더 이상 안된다.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는 법과 조례에 명시된 내용으로, 지난 10월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주최로 마련된 ‘대구시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문제다. 토론회 이후 한 달이 지나도 대구시는 실태조사 계획이 없다면서 예산반영을 거부했다. 이전에는 심지어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단체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니 같이 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질질 끌면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굳이 나서서 대구시가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동시에 예산도 절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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