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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 독립적 운영과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 실시 촉구2013.11.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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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 독립적 운영과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 실시 촉구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등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6일 오전 9시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난 6월에 대구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대책’이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고 실효성도 전혀 없다며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사회복지여성국에 대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심의도 방청했다. 지난 5월 대구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 달서구지회는 보육교사 7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 공유하고 유포한 사실이 전국에서 처음 드러났다. 민간어린이집 전체가 공유한 블랙리스트는 연합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대구시와 달서구는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대구시는 6월에 대구시장 결재까지 받고 간부회의까지 공유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보육교사의 고충을 처리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를 만들겠다는 것. 그런데, 2014년 예산에 2천만원만 반영되고, 운영도 대구시보육정보센터에서 맡는다고 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봇물처럼 터지는 어린이집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저임금 장시간노동, 높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교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설립취지나 기능으로 봤을 때, 대구시보육정보센터가 고충상담과 내부자 비리고발까지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다. 비밀보장도 힘들 뿐 아니라 설령 노무사를 채용하더라도 일주일 중 2~3일 시간제로 나와서 상담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 보육교사 누가 이 센터를 찾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예산편성의 심각한 왜곡문제를 지적했다. 은 처장은 “미발족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특혜성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예산은 반영조차 하지 않고, 대구시장이 약속한 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는 유명무실화시키는 행위 자체가 공무원의 독점적인 예산편성 권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심각한 예산편성 왜곡은 유착의혹이나 특혜지원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이익집단이나 민간단체의 치열한 로비의 각축전은 예산이다. 예산을 삽입시키고 증액시키는 한편 민간단체에 불리한 경우에는 삭감까지 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 최초로 드러난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구시 대책이 자초할 위기에 처했다. 2억이면 충분히 센터를 설치하여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대구시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한편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또 한편에서는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착취하면서 통제하는 현 구조에서 이런 방식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절대 확보할 수 없다. 대구시는 소수의 원장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천명의 보육교사를 파트너로 하는 새로운 보육정책을 입안할 때다. 바로 시작이 『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설치였는데, 거의 물거품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꼼수와 거짓말 행정을 중단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시기 독립적인 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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