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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도시-공동체-복지’로 지역사회 파고들다.2013.12.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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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도시-공동체-복지’로 지역사회 파고들다. 총 5강으로 구성된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가 10월16일 시작하여 11월13일 마무리 되었다. 1~3차와 달리 지역을 중심에 놓고, 복지대안을 찾기 위해 ‘도시-공동체-복지’를 주제로 열렸다. 140여명이 신청해 열기가 뜨거웠던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 중 2강에서 5강의 주요 내용(지난 10월호 1강 요약 참고)을 이번 ‘함께하는 세상’ 11월호에서 요약정리하고 수강생들의 소감도 함께 실었다.
2강 <대구시 재정현황 진단과 대안 찾기>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복지 얘기만 나오면 뒤따라 다니는 단어는 ‘돈’. 하지만 윤영진 교수는 ‘돈’ 앞에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기 쉽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윤 교수가 말한 대구시 재정구조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의존적∙종속적 구조로 자율성 취약 윤 교수는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에 묶여 있어 사업의 자율성은 취약하고, 저성장으로 인한 자주재원마련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복지지출도 제도확대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SOC(사회간접자본) 지출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1강에서 지적한 박배균 교수의 지역개발과 연동되는 부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 특성상 기업유치의 어려움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지방정부로 각종 부담을 전가해 대구를 포함한 지방정부가 재정압박에 더욱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 이런 과도한 압박들로 인해 반드시 해야 할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허리띠 졸라매기와 채무 확대에 대한 경계는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을 가로막거나 효율성을 저하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한 윤 교수는 서울과 대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실행상황을 비교하며 대구의 폐쇄적인 정치지형이 이런 문제의 근원은 아닌지 발상의 전환을 수강생들에게 제안했다.
3강 <지역을 살리는 사회적 경제 이야기>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사진: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정태인 원장은 인류 역사에서 ‘이기적 개인’과 ‘시장 만능주의’가 득세한 것은 불과 최근 300년에 불과하고 인류는 초창기부터 협동을 통해 문명을 만들고 유지해왔음을 다양한 예시를 들어 증명하기 시작했다. 시장만능주의 경제는 너무나 다양하며 불확실한 요소들로 이뤄져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치킨 게임’, ‘공유지의 비극’, ‘점심값의 딜레마’ 등 풍부한 사례가 동원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원장은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만들기 위한 준비조건의 충족을 강조했다. 현재 시장경제의 폐단과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절실하긴 하지만, 시장만능주의에 길들여진 우리의 현재시스템이 사회적 경제의 순기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국가권력을 동원해 법과 제도로 규제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폐단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회구조에 맞는 규범으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자세를 내재화하여 그 사회에 맞는 사회적 경제모델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대표적 사례로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의 퀘벡 지역을 소개하면서 시장경제,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라는 4박자 경제를 통해 시장경제를 넘어선 새로운 미래의 경제학 모델을 소개했다.
4강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매래의 대안(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번 강좌의 주제는 기존 강좌와는 얼핏 거리가 먼 내용들처럼 보이지만, 도시, 에너지, 교통, 농업, 먹거리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지영역의 확장을 주문하는 강좌였다. 김현우 연구원은 인구의 90%가 도시에 사는 현실에서 문제점이 있는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도시의 문제는 도시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사례를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20세기 초반에 시도된 전원도시, 생태도시, 그리고 현재 얘기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이념과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도로를 깔고 아파트를 올리는 것으로 도시화를 이해하는 지금, 김 연구원은 석유정점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들과 용산참사 등 대형 사건은 도시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청도, 밀양 송전탑문제를 예를 들어 도시 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원들을 도시 내에서 스스로 재생,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독일 등이 선도하는 탈 원전, 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역분산모델 에너지 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한 바이오디젤이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지만 제3세계 빈민들에게는 생존권과 충돌하는 문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디젤을 보급하는데 장애가 되는 대형정유회사들의 기득권 다툼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구지하철 3호선 문제 등으로 관심이 높은 도시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중심 전략을 제시하고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변화, 기술적 해법, 그리고 혼잡통행세나 승용차 감소 등 제도적 강제가 혼합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도시농업에서는 로컬푸드의 개념과 고민, 유기농업과 빌딩농장의 비교 등 ‘도시와 먹거리’ 부분에서의 고민들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5강 <마을의 복원을 통한 인간도시 만들기>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사회복지현장 수강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 도시마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원래 주제였던 <공공성에 기반한 도시계획모델 들여다보기>의 내용을 <마을의 복원을 통한 인간도시 만들기>로 새로운 교안으로 준비되었다. 현재 '사람이 주인이 아닌' 도시공간을 '사람이 주인 되는' 도시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고민을 던지면서 '아고라'에서 '자치'를 통해 개인의 주체성을 보장했던 고대 아테네의 사례를 긍정적인 모델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간중심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으로 적절한 규모, 공동체 관계유지,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제 보장,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순환의 가치 확보를 제안했다. '도시공동체'로서의 마을 만들기 사례로 서구에서는 <코뮌>, <버러> 등의 예가 있으나 이는 대부분 중세부터 이어져온 지역공동체 모델인 반면, 우리 현실과 다소 차이남을 해설한 조 교수는 한국에서의 도시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대부분 주민운동이나 철거반대싸움을 통해 (1) <주거공동체>로 출발해 (2) <경제공동체>, <환경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으로 다양한 배경으로 진화하고, (3) 최종적으로 '자치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사례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양상으로는 중앙/지방정부가 지나치게 '사업' 분야에 기울어진 투자와 제도화를 벌이면서 ‘사회경제’ 부분만 강조되고 ‘주민자치’ 부분이 홀대받으며 기형적으로 흘러가거나 주민자치운동의 흐름이 대상화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주민자치와 기관자치가 혼합되다 보면 통치의 대상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성미산 사례를 소개한 조 교수는 공동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자치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결정적 요소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마을자치법 법제화를 통해 도시 내에서 인구 5천 ~ 2만 전후 규모의 '마을' 공간을 구획하고 이 안에서 주민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을의회를 만들어 자치를 전면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대중강좌가 되길... 일주일에 1강씩 5주간의 시간이 지났다. 어떤 수강생들에게는 새로운 내용을 접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2011년 260여명이 참여한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도시-공동체-복지’라는 주제로 이제 지역에 안착해 나가는 첫 시도를 시작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에 이번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기반으로 좀 더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그려본다. 그런 점에서, 도시-공동체-복지는 생소할 수도 있고, 이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생소하고 신선함을 넘어 지역문제 해결까지 전망하는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4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듣고 나서... 이승연 대구용전초등학교 사회복지사 이번 강좌를 마주하기까지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분명 현시점의 진단과 함께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사회복지의 변질된 개념에 대해 짚게 될 것을 짐작했기 때문이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써 얼마나 현상을 잘 파악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사회복지를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열여섯부터 복지현상의 변화에 대해 몸소 체험해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반복되고 고정적인 시스템을 반복하는 것보다 사회의 커다란 현상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진정한 전문가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부족함을 이번 강좌에서 알뜰히 채울 수 있어 사회복지사로써 진단능력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전화진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직장생활을 벗어나 한번쯤 어딘가 메여 살아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다고 자발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번 대안사회복지학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참석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쉽게 다가서지만,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을이고 공동체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펼치는 기관이 예전보다 서너 배는 많아졌지만 다분히 형식적인 접근, 기초생계문제 해결에 급급, 주민보다 기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지속성과 효과성은 늘 뒷전이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부러워할 뿐,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주민의 자발성과 조직가의 자발성은 한 발짝 떨어져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만 남게 되었다.
신순호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현장에서 14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최근 복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보편복지, 사회적경제 등 생소하고 어렵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방향이라 생각하고 교육에 참여하였다. 솔직한 소감으로 내용이 어렵고 교육시간 내내 힘겨웠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3년 11월호 통권 1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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