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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의료민영화. 그 실체를 해부하다.2014.01.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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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의료민영화. 그 실체를 해부하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대경인의협)이 주관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비판 토론회’가 1월10일(금) 오후 7시30분 경대병원 10층 제1세미나실에서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내세운 의료법인의 자회사와 법인약국 설립허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마련되었다. 김진국 대경인의협 생명문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이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 이종우 대경인의협 기획국장이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 한송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회(약칭 건약)씨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수순일 뿐. ‘13년 12월 13일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교육부, 안행부, 산업부 등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따라서 대책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허용, 부대사업 확대, 해외진출 촉진, 법인약국 설립과 의료법인 합병,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이종우 기획국장은 “핵심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간 합병을 허용하며,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 제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을 가능케 하고 여행업, 의료기 판매 등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밝히는 소득의 80% 이상을 의료에 재투자하는 성실공익법인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도록 규제해 지나친 영리추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협하고 사보험만 활성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의 의료민영화 비판여론에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우회적인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지만, 박근혜정부는 의료법의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의 마련만으로 영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법성 여부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원격진료, 법인약국 설립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부추켜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기관과 대기업간의 유착으로 영리를 부추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체계의 부담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의료민영화를 의료계 종사자들만으로는 막을 수 없고,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굳건한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며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연대를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대경인의협, 건치, 건약,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등 보건과 복지 관련 8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상설 연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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