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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활동보조인 제도화 협상 '타결'2006.06.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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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이어 3번째…43일 노숙농성 결실 활동보조제도화 조례 제정…실태조사 실시 서울, 인천에 이어 대구지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도 값진 결실을 맺었다.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는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노숙농성을 시작한지 43일만의 일이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활동보조인 서비스 관련 조례제정 요구에 대해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법이 제·개정될 시 법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법이 제·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 공동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 대표 3명을 포함, 13명으로 하되 대구시가 공무원,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방법, 조사 내용 등을 마련해 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급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100 ~ 120명 정도에 대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는 29일 오후 중으로 농성장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섭 기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6-29 17:06:54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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