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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의료민영화, 상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 대구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 시민정책토론청구
정책토론청구란?
대구광역시는 2008년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구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접수하면 1개월 내에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토론 개최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토론개최를 결정한 날로부터 또다시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2월13일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대표자 은재식)를 접수했다.
대표자교부증 발급 미룬 대구시, 황당해 하는 선관위
통상적으로 대표자증명서는 정책토론청구 즉시 발급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2월13일 정책토론청구를 받아 2월21일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했다. 서명행위가 다가 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해명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공문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에 전화로 확인했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고 또 다시 공문으로 접수, 이중 질의를 한 것. 정책토론청구를 무산시키기 위한 대구시의 한심한 작태다.
[시민정책토론청구 주요 내용]
1. 지역민 건강권을 위해 원격의료 타당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간 전체 예산 157억 원(대구시 30억, 정부 37.5억, 민간 컨소시엄 89.5억)을 투입한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은 국책사업(주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으로 진행한 대구시의 대표적인 의료산업정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작년 11월13일 총 3,447명의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 3개 질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대구, 경기·충북)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원격진료 허용의 근거로 활용했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총 35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에 비해 사업수행 성적이 너무 초라하고, 의학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근거도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자료를 누락하거나 뻥튀기 해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사업실패라는 것이다. 1인당 1,300만원이나 투입된 이 사업의 효과가 과연 있는지, 시범사업 지역인 대구에서 지역민들의 건강권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2. 대구시도 잘 모른다. 토론할 사람도 없는데 왜 청구 하냐?
대구시와 사업 주관업체인 LG전자컨소시엄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해 만성질환 U헬스 분야 임상 및 시범사업으로는 세계최대 규모였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자료도 미공개하고, 지금 와서는 대구시도 무관심하거나 의료산업적 측면이 강해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무분별한 국책사업 유치인지,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도 대구가 우선, 정작 당사자인 시민은 모른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시범사업에 이어 후 본 사업도 대구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적 효과도 미비하고 오진 등 기술적 부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이 원격의료 특성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4. 돈 주고 사는 위험한 사업모델 시험한 대구시. 책임 규명해야...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담, 교육, 식이 및 운동처방을 지금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돈 내고 사는 사업모델을 시험한 곳이 바로 대구의 이번 시범사업이다.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지역의료시스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이번 사업을 대구시가 나서서 시범사업을 펼쳤다면, 임상적 안정성과 사업적 유효성, 의료비 부담 등에 대해 대구시는 해명해야 한다. 시작 할 때는 국책사업 유치와 신개념 건강관리서비스인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요란스럽게 홍보한 대구시, 지금은 꽁무니만 빼고 있다. 참고로 극지방이나 사막 등에 한해 공공병원을 통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나라는 있어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오진이나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서명운동 동참방법]
1. 19세 이상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이면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당록상 주소(필히,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길...
2.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연락주시면 직접 또는 이메일로 서명용지를 보내 드리고, 작성한 서명용지는 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된다.
3. 10명이상 주변 분들의 서명을 받아 줄 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서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053) 628-2491, 사무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자세한 내용은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 참고 / www.wooriwelfare.org
<별지> 청구이유
1. 대구시가 30억원을 투입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3년간 전체 예산 157억원(대구시 30억, 정부 37.5억, 민간 컨소시엄 89.5억)을 투입하여 2010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13년 3월에 마무리된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은 국책사업(주관 : 지경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으로 진행한 대구시의 대표적인 의료산업정책이다. 이 사업은 ① 국제규격의 임상시험 ② 개원의 중심의 원격건강관리/원격의료 사업모델 개발 ③ 법제화 및 건강관리 서비스 및 원격의료 의료수가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G전자 컨소시엄(경기․충북은 SK컨소시엄)이 사업을 주관하고, 대구테크노파크가 협력기관으로, 에임메드가 건강관리서비스 시행 주체로 참여했다. 임상시험은 전국 6개 병원 중 대구지역 3개 대학병원이, 개원의 시범사업은 대구지역 소재 38개 의료기관(원격의료 8개소, 원격의료+원격건강관리 30개소)이, 그리고 10개의 노인정이 참여했다. 시범사업 지역을 단일 지자체(대구)로 한정하여 사업환경 구성 및 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각 500명씩 1,500명을, 개원의 시범사업에 원격의료 400명, 원격건강관리 및 원격의료 1,500명, e-Health 서비스(전화, 인터넷) 600명으로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4,000명이 대상이었다(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 주요 내역, 2010.6.10, 대구시 정보청구 자료).
사업이 마무리된 지금, 대구시와 LG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했던 각종 U헬스 시범사업의 한계를 대폭 개선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해 만성질환 U헬스 분야 임상 및 시범사업으로는 세계최대 규모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30억을 투입한 대구시는 이에 대한 성과와 평가, 향후 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토론하여 여론을 수렴한 바가 없다. 오히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언제 이런 사업을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며, 더 나아가 의료산업적 측면이 강해 대구시도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시민 세금 30억이 투입된 만큼 대구시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3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아울러 이후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관계로 시민정책토론청구를 하게 되었다.
2. 의료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근거 너무나 미약하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작년 12월12일 총 3,447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대구, 경기․충북)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원격진료 허용 시 만성질환관리 방안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여 바이오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총 35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된 것에 비해 사업수행 성적이 너무 초라하고, 의학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근거도 미약하며, 자료 누락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정부발표를 반박했다. 한마디로 사업실패임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가장 핵심은 의학적․기술적 부분의 타당성이다. 의학적 타당성 부분에서 사업투자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진단 내려졌고, 최소한 대형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의 연구 디자인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기술적 부분에서도 오작동과 안정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다는 형편없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양 컨소시엄이 서로 다른 U헬스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서비스 호환성 여부도 검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평가단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도 3,447명에게 355억원을 투입했으니 환자 1인당 1,301만원의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 꼴이 되었다. 사업초기 세계최대규모로 만성질환 12,000명을 대상으로 5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3,447명, 355억원으로 축소되었지만,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는 기대 수준 이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시범사업을 근거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지역인 대구에서 의학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3. 사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대구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대구시가 일부 공개한 정보청구자료에는 ‘당뇨,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자가 원격진료와 원격건강관리의 주 대상이고, 의료분야 원격서비스의 임상적, 기술적, 사업적 유효성 검증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보급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진출 토대 마련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과 인구의 고령화 및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지속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에서는 ① 실험전후 임상지표의 변화 ② 단위 기간당 소요된 의료비 비율 ③ 환자 만족도 및 삶의 질 지수를 중심으로, 개원의 시범사업에서는 ① 건강관리 및 개원의 수익성 및 만족도 ② 환자 지불 의향 및 만족도 ③ 적정수가 등을 연구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시범사업이 완료되고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대구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알아보라고 하거나, 기업비밀 관련 자료가 있어 LG전자가 더 이상 자료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사업설명용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처럼 보이는 개략적인 사업개요 40~50장만 공개했다. 총 157억원이 투입되고, 이중 대구시가 30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로는 위에서 제시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납세자인 대구시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기업정보가 아니라 위의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의 상용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참여 시민들과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참여기업과 병원, 환자들의 평가다. 그러나 대구시는 사업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 한번 개최한 적이 없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건강 등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4. 대구시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을 거점지역화 하고자 하지만, 시민들은 내용조차 전혀 모른다.
사업주관업체인 LG전자(주)는 이번 사업의 목적으로 스마트케어 솔루션의 기술적/사업적 효율성 검증, 국내 시범 서비스 노하우 축적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u-health 세계 시장 표준화를 위한 서비스 경험 축적,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 u-health 시장진출의 세계표준화 제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격진료는 일반적으로 초기 장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는데, 이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잘 드러나 있다. 이번 사업에서도 지급보조별/서비스별 유무에 따른 구매 의향율 등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비용대비 효과성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원격의료에 따른 오진과 약 조제방식 및 진료비 상승에 대한 비판여론도 거센 것이 현실이어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가 매우 주목받는 이유다.
특히, 작년 12월13일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원견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원격의료는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시범사업에서도 초기부터 법,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을 목표로 상정했다. 그런데,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시범사업 지역인 대구에서 서비스 지속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용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공급하고 시범사업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여 대구를 스마트케어센터 거점지역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원격의료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 증진보다는 대기업, IT 헬스케어 기업, 민간보험사, 건강관리회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대구시민은 현재 시범사업 과정과 내용, 그리고 이후 전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5.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의 파급 및 기대효과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안정성 문제로 지금 한국처럼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국내시장의 경우는 법, 제도 완비 후 사업화가 가능하고, 미국은 노인인구 증가로 다양한 노인요양시설 부족과 만성질환 예산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EU 시장은 2010년 약 55억 유로 규모에서 2014년 105.5%나 증가한 115억 유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기대효과는 과도하게 부풀려 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현재 원격의료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병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 즉 네바다나 알래스카 등 사막이나 극지방, 해외 파병되어 있는 초소 근무 군인들에 한해 이뤄지고 있고, 이런 원격의료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럽국가들도 원격의료는 시행하고 있으나 보완적 성격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한 대규모 원격의료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원격의료가 활성화된 노르웨이의 경우, 주로 북극에 가까운 의료취약지구에서 국가기관 및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6. 건강관리서비스,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시킬지, 가중시킬지 검증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식이 및 운동처방 등을 제공하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지금은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 특히 대구시는 대구시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단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3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반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포함된 건강관리사업은 영상이나 음성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하되,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만성질환 상담, 교육 등을 시장에 맡겨 돈 내고 사야하는 상황을 사전에 검증하여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 뿐 아니라 지역의료시스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이번 사업을 대구시가 나서서 시범사업을 펼쳤다면, 임상적 안정성과 사업적 유효성, 의료비 부담 등에 대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하나 어디에도 검증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시작 할 때는 국책사업 유치와 신개념 건강관리서비스인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요란스럽게 홍보했다.
그러나, 30억이라는 시민혈세를 투입하고도 대구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고, 과정이나 결과분석을 통해 시민건강권 증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
7. 무분별한 국책사업 유치인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치인지 검증한다.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50% 선이 무너지고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2014년 6조원 시대를 맞았지만, 긴축재정을 편성했다. 대구시의 재정상황은 위기상황으로 볼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에 종속적이고 의존적 구조로 자율성이 취약하다. 최근 5년간 대구시의 재정자주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통제, 지방정부의 대응(matching) 부담 증가의 부정적 측면도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세출부분에서 보조사업은 증가하나 자체사업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세입확대 노력과 동시에 사업타당성 조사 강화 및 불요불급한 투자를 억제하는 세출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책사업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면밀한 사전검토로 무분별한 국책사업 유치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혈세 낭비를 막는 노력도 동시에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정책토론청구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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