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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의료민영화, 상업화의 길을 걷고 있는 대구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 시민정책토론청구
정책토론청구란?
대구광역시는 2008년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구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접수하면 1개월 내에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토론 개최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토론개최를 결정한 날로부터 또다시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2월13일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대표자 은재식)를 접수했다.
대표자교부증 발급 미룬 대구시, 황당해 하는 선관위
통상적으로 대표자증명서는 정책토론청구 즉시 발급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2월13일 정책토론청구를 받아 2월21일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했다. 서명행위가 다가 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해명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공문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에 전화로 확인했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고 또 다시 공문으로 접수, 이중 질의를 한 것. 정책토론청구를 무산시키기 위한 대구시의 한심한 작태다.
시민정책토론청구 주요 내용
1. 지역민 건강권을 위해 원격의료 타당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간 전체 예산 157억 원(대구시 30억, 정부 37.5억, 민간 컨소시엄 89.5억)을 투입한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은 국책사업(주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으로 진행한 대구시의 대표적인 의료산업정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작년 11월13일 총 3,447명의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 3개 질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대구, 경기·충북)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원격진료 허용의 근거로 활용했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총 35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에 비해 사업수행 성적이 너무 초라하고, 의학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근거도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자료를 누락하거나 뻥튀기 해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사업실패라는 것이다. 1인당 1,300만원이나 투입된 이 사업의 효과가 과연 있는지, 시범사업 지역인 대구에서 지역민들의 건강권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2. 대구시도 잘 모른다. 토론할 사람도 없는데 왜 청구 하냐?
대구시와 사업 주관업체인 LG전자컨소시엄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해 만성질환 U헬스 분야 임상 및 시범사업으로는 세계최대 규모였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자료도 미공개하고, 지금 와서는 대구시도 무관심하거나 의료산업적 측면이 강해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무분별한 국책사업 유치인지,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도 대구가 우선, 정작 당사자인 시민은 모른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시범사업에 이어 후 본 사업도 대구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적 효과도 미비하고 오진 등 기술적 부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이 원격의료 특성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4. 돈 주고 사는 위험한 사업모델 시험한 대구시. 책임 규명해야...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담, 교육, 식이 및 운동처방을 지금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돈 내고 사는 사업모델을 시험한 곳이 바로 대구의 이번 시범사업이다.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지역의료시스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이번 사업을 대구시가 나서서 시범사업을 펼쳤다면, 임상적 안정성과 사업적 유효성, 의료비 부담 등에 대해 대구시는 해명해야 한다. 시작 할 때는 국책사업 유치와 신개념 건강관리서비스인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요란스럽게 홍보한 대구시, 지금은 꽁무니만 빼고 있다. 참고로 극지방이나 사막 등에 한해 공공병원을 통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나라는 있어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오진이나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서명운동 동참방법
1. 19세 이상 대구시민(주민등록상 주소)이면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당록상 주소(필히,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길...
2.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연락주시면 직접 또는 이메일로 서명용지를 보내 드리고, 작성한 서명용지는 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된다.
3. 10명이상 주변 분들의 서명을 받아 줄 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2월호 통권 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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