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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달서구청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1/26)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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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이 지난 24일 실시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심사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결과 평균 2.6점, 총점 18점 차(700점 만점)로 근소한 차이로 수탁법인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기된 ‘지역사회기여도’ 등 심사기준과 그에 따른 배점기준에 대한 의혹과 잡음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달서구청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선정기준과 위탁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3개월 이상 연기하면서 위탁의 공정성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 실무 국, 과장 등도 일절 위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달서구의 주장은 이번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과정에서 설득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도 거부한 채 심사위원 구성부터 심사기준, 배점기준 등을 달서구청이 마련했고, 더 나아가 현직 부구청장과 국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직접 심사과정에 참여시켰다. 과연 구청장을 비롯 실무 국, 과장들이 위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공정하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가? 달서구청의 담당공무원만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하면 다 되는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심사위원 참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사위원들의 전문성도 문제다. 9명의 심사위원 중 관련학계 3명만 제외하면, 관련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참여는 전혀 없다. 대신 관련성이 떨어지는 장애인계나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심사위원 위촉부터 도마위에 올라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의 주장처럼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토대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이 제대로 되었다면 떳떳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속적인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이번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전문성있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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