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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보건복지부는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3.14)2006.03.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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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대상 주민감사청구 전국 1호, 주민감사청구인명부 접수 기자회견 - 2005년 7월25일 대구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아시아공대위)는 2006년 3월14일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414명의 청구인 서명을 모아 접수할 예정이다. 아시아공대위는 대구시가 2004년 6월30일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교환) 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 이행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 허가조건 위반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아시아공대위는 또한 아시아복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승인받은 이전 허가조건을 처음부터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기능보강사업비의 편중지원과 비리 의혹, 그리고 시설운영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대구시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연유로 아시아공대위는 오늘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시아공대위는 지난 해 3월부터 2주간 실시된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불법ㆍ특혜 사실이 일부 밝혀졌지만, 이후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 드러나고 중요한 사항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공대위는 1년여동안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지역의 최대현안과제가 된 이번 사건과 관련, 빠른 시일내에 진실이 규명되길 기대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아시아공대위가 제기한 주민감사청구를 적극 수용, 주민감사청구를 통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의 불법ㆍ비리사건은 바로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해당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빚어진 사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번 사건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현저히 해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무력화시킨 총체적인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아시아공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옥석가르기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적극 수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공대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전국최초의 주민감사청구인 점을 감안, 이번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만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추진할 것이다. 2006년 3월14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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