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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교육청 이자수입율 전국 15위, 그럼에도 자화자찬 보도자료를 낸 꼼수 팩트체크.(6.19)2017.06.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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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이자수입율 전국 15위, 1. 대구시교육청 이자수입율 전국 15위, 예산관리 전국 최저수준.
■ 대구시교육청은 0.11%로 서울, 대전에 이은 15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12위였으며 이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수입율은 2012년 0.55%로 높았으나 2013년 0.32%, 12위로 하락한 이후 전국 평균보다 0.6% ~ 0.7% 낮은 상태를 유지.
2. 대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7개 교육청 이자수입은 대구의 2배. ■ [표 3]는 17개 시도교육청의 2016년 예산(교특회계) 세입결산이 많은 순위로 분류한 순위로, 대구시교육청의 세입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9위.
■ 대구시교육청 교특회계 예산과 비슷한 부산, 전남, 인천, 충남, 전북, 강원, 충북 7개 교육청의 이자수입의 평균은 66억 원으로 대구시교육청의 두 배. 이자수입율(%) 또한 두 배로 높음.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의 1/3수준의 예산을 받는 세종시교육청의 이자수입이 대구시교육청보다 많음.
3. 대구시교육청의 자화자찬 꼼수 보도의 실체. ■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6월 9일(금) 2016년 결산에서 15년보다 45.4%가 증가한 10억 3,100만 원의 추가이자수입을 올렸다며 보도자료 배포. [첨부자료 1. 참조] ■ 이 같은 성과는 ‘시중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대구시 법정전입금을 연말에 받는 등 이자수입 증대가 어려운 여건에서 자금의 체계적 파악, 합리적인 집행, 정기예금 예치를 확대하는 등의 자체노력의 결과’라고 자평. ■ 그렇다면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이자수입은 어떨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결산자료를 대구시교육청의 계산법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음.
■ 17개 교육청 모두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증가했으며, 증가액 순위로 보면 경기교육청(107억/61.5%), 서울교육청(51억/130.4%), 경남교육청(33억/42.2%), 인천교육청(31억/81.6%), 전북교육청(27억/61.7%)순으로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많고, 대구교육청은 12위(10억/45.4%)를 차지. 증가율로는 전국 7위지만 전국평균 48.0%보다 낮음. ■ 대구시교육청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계산방법으로 해도 전국의 하위권. ■ 결국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이자수입율이 15위인 것을 교묘히 감추기 위해 대구시교육청 2015년, 16년 자료로만 증가액, 증가율을 계산하여 보도자료를 발표. 그러면서 대구시교육청만 예산관리를 잘하여 이자수입을 올라간 듯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꼼수를 부림.
■ 예산운영을 철저하게 할수록 더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 평가는 전년대비 증가액이 아니라, 세입결산액에 대한 비율로 분석해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자료를 기반으로 상대평가 하여 객관적인 예산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활용해야 한다. ■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은 제외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수입 증가액만 보도하여 객관적 사실을 감추고 본질을 왜곡하여 대구시민을 기만하였다. ■ 자화자찬, 사실은폐, 본질을 왜곡하는 대구시교육청의 꼼수행정은 ‘교육수도’와 어울리지 않는 허공의 외침일 뿐이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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