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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북대병원 등 대형병원은 토요진료확대가 아니라 외래진료 대폭 줄이고 3차병원으로서의 제역할을 다해라 (6.20)2017.06.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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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 경북대병원은 화상센터, 감염병 격리병동, 산부인과 등 돈벌이가 안 된다고 외면한 진료과를 다시 운영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사전 충분한 논의와 현황 및 효과 분석 없이 대구지역 대형병원들의 토요 외래진료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쫓아 일부 언론 등에서는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들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토요 외래진료를 여는 것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논리와 효과, 영향, 현황분석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대형병원의 토요진료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편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촉구는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 측은 토요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의료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등 병원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등 서울 소재 재벌병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토요 외래진료를 공격적으로 시행하자, 지역의 대형 병원들 역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뒤따라 추진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할 국립대병원들 조차 이에 동참하라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의료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병원과 언론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경증의 외래환자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의료가 담당하고, 1차 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의 입원환자를 2차/3차 의료가 담당하는 의료전달체계는 한국에서 이미 유명무실화되었다. 대형병원들은 중증/경증, 입원/외래를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래진료 역시 최대한으로 운영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해당 지역의 의료에서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사회적 자원의 낭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토요 외래진료 확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토요 외래진료는 의료공공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동네슈퍼를 죽이는 대형마트와 같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이 동네병원이나 중소병원과 무한경쟁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히려 공공병원은 외래진료보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과하거나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진료과를 운영해야한다. 경북대병원은 지역최대의 3차 의료기관이자 공공병원이지만 화상환자가 집중치료 받을 수 있는 화상센터를 돈벌이가 안 되고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다. 감염병환자 발생시 격리치료 하기 위한 감압 격리 병동을 운영해야하지만 병상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응급외상센터운영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환자가 넘치는 응급실 일부에 구색 갖추기로 운영하고 있다. 수익률이 낮은 산부인과는 운영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수박겉핡기 식으로 의사 1명만 채용하여 최소한의 운영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막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상급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환자 부담을 늘려왔다. 그러면서도 대형병원의 수익을 위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명분으로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인상하면서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의 가장 근본적 원인 제공자인 의료공급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형병원들은 편법적인 토요 외래진료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골몰해서는 안 되며, 중증 입원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의 대형병원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대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20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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