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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영진 시장은 복지적폐를 청산하라 -대구시 하반기 보건복지국 인사에 즈음하여- (6.22)2017.06.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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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보건복지국장이 된 정남수 국장이 6개월 만에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해 이달 말 사직한다. 이로 인해 권영진 시장의 7월 하반기 보건복지국 인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올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관 등을 거치며 공직생활의 절반을 복지업무에 전념한 복지통.” 이라며 정남수 부이사관을 신임 보건복지국장에 임명했으나 6개월을 버티지 못했다. 권영진 시장의 인사실패 중심에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 있다. 전국적으로 인권유린과 비리의 대명사가 된 ‘희망원 사건’ 내내 대구시 보건복지국은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대구시 복지행정은 무능과 무책임, 무기력에 더해 유착의혹까지 받으며 우왕좌왕했다. 희망원 사건의 가장 큰 주적은 대구 복지정책을 농단한 복지스폰서공무원이지만, 2014년 12월 희망원 관피아 사건 때 권영진 시장의 제 식구 감싸기 징계는 지금의 희망원 사태를 낳았다. 대구시는 희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관을 총괄로 하는 ‘혁신추진단(T/F)'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위상, 운영은 베일에 가려 있을 정도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 결과, 혁신추진단은 희망원 사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무능, 무책임, 무기력한 3無 복지행정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듯 대구시 보건복지국은 인사참사로 행정의 신뢰도는 완전 추락했다.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하반기 인사를 곧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요구한다. 권영진 시장은 차기 보건복지국장으로 반드시 희망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적폐를 청산할 인물을 뽑아야 한다. 이 기준은 이번 보건복지국 전체 인사의 잣대다. 국장들 간의 회전문식 인사로는 적폐청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에 외부에서 찾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인사는 희망원 사건 등 복지적폐를 청산할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가 되도록 권영진 시장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와 세상의 빛을 밝히는 복지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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