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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죽음의 청소년 노동 현실을 외면하는 달서구의회는 각성하고, 시의회와 각 구의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조례 통과에 앞장 서라. (6.26)2017.06.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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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6월 1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기주)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대표발의 김귀화, 더불어 민주당)’을 찬성 1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고 한다. 반면 김혜정(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20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3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석철(무소속) 수성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 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14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고 한다. 2. 달서구의회가 청소년과 청년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하고, 심각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깊은 우려와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례안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소년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등의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2월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사업주에 대한 규제 문제를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시켰다는 것은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일부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3. 올해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업체의 부당한 대우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2017. 3. 17)에서조차 청소년에 대한 노동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이나 발표되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있는 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4. 그 외에도 2012년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2014년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현장 실습생 사망사건, 2015년 특성화 현장실습생을 파업 현장에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사건 등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현실에 놓여 있다. 올해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건과 작년 20살 청년의 서울 구의역 참사 사건은 달서구의회 의원들에게 어떠한 교훈도 주지 못한 것인가? 5.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노오력’과 ‘열정페이’라는 이름 하에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면서 최저 임금 이하로 착취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지방 의회 의원들이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제를 외면할 것인가? 또한 청소년, 청년들의 노동 착취는 바로 당신의 자녀와 당신 이웃의 자녀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양극화와 저출산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대안 없는 유지는 더 이상 해법이 아니다. 6.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달서구 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달서구의회 뿐만 아니라 시의회, 대구교육청, 대구시가 함께 청소년,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의 소중함을 배울 기회’, ‘법률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에 대구시의회, 수성구의회, 달서구의회가 청소년 노동권 보장 및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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