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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대-7대 대구시의원 비리연루 총 18명 -8명 사퇴, 8명 벌금형, 2명 수사 중- (6.28)2017.06.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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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사퇴, 8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2명 수사 중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회에 행정정보청구하여 받은 ‘1대~7대 대구광역시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에 의하면, 비리로 사직(퇴)한 시의원이 3대 2명, 5대 1명, 6대 3명, 7대 2명 총 8명인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직(퇴) 현황은 의원직 사직(퇴) 시점의 사유와 재판 추진상황을 기록 대구시의회는 현재 수사 중인 7대 시의원 2명을 ③기타(수사 중)로 분류했고, 6대 시의원 중 기소(재판 중)으로 분류한 2명은 당시 기준으로 사퇴하다 보니 형 확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1991년 7월 초대 대구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비리로 인해 사직(퇴)한 시의원은 총 8명이고, 의원직은 유지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시의원도 8명이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니, 비리로 연루된 의원은 총 18명이나 된다. 특히 현재 7대 대구시의회는 총 5명(사퇴 2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1명, 수사 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3대에도 총 5명). 반면 1대와 2대는 비리연루 시의원이 없었다. 시의원들의 사퇴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와 뇌물과 관련된 경우가 각각 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경우는 총 8명 중 3명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무능과 비리로 얼룩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지방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정부의 권한이 증가하고,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무가 많아져 의회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지만, 대구시의회의 계속된 역주행은 시의회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불법·비리에 연루된 함량 미달 의원을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과 불법·비리 연루 의원의 소속 정당이 출당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가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는 유권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부정한 행위를 한 정치인을 표를 통해 정치판에 발을 못 붙이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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