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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원의 희망원 6월28일 판결에 대한 대구희망원대책위 입장 (6.29)2017.06.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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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배 모(63) 신부, 전 회계과장 여 모(56) 수녀, 임 모(48) 사무국장 등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배 신부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감금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임 사무국장에게도 보조금관리법률 위반, 감금,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두 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적용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가 인정된 여 수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식품업체 영유통 대표와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달성군청 공무원 2명도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희망원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힘든 유감스러운 판결”임을 밝힌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안과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조성한 실체를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것과 생활인 감금에 대해 원장신부와 국장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된다. 감금에 대해 공범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재판인 김 모(63) 전 총괄원장 신부 등 간부 7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7월7일 열린다. 반인권적 감금행위는 김모 원장의 재직기간에도 있었고, 희망원 역사가 곧 감금의 역사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 희망원대책위는 엄격한 법적용이 이들에게 동일히게 적용되어 법 앞에 모두 평등함을 증명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진실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희망원 사태의 진실은 아직도 안개 속에 가려져 있으며, 2011년 이전의 인권유린과 비리는 대구시 감사, 인권위 조사, 검찰 수사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검찰은 2011년 이후 사건에 대한 수사도 부실해 이번 판결에서 ‘과실치사’를 인정받지 못했고, 대구정신병원의 비자금과 횡령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 2017년 6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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