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대구시 2개 산하기관 국공립어린이집 연달아 폐원, 원인은 ‘보육아동 부재’가 아닌, 보육정책 ‘부재’ (6.29)

2017.06.29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 산하기관인 ‘여성회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난 4월 30일 폐원했고, ‘동부여성문화회관’ 국공립어린이집은 내일 6월 30일 폐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산하기관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사유는 모두 ‘보육아동 부재(감소)’였다. 그러나 복지연합이 확인한 결과,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산하기관 프로그램이용자의 아이들 돌봄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실운영, 보육정책의 부재가 폐원의 원인이었다.

■ ‘종일반’운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여성회관’
‘여성회관’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 29명으로 2001년 2월에 등록하였는데, 2017년 4월 폐원할 때까지 ‘종일반’ 어린이집을 단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폐원사유는 ‘보육아동 부재’였다.
여성회관 측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도 ‘종일반’은 운영하지 않고,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녀를 잠시 위탁하는, 놀이방 개념으로만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회관 폐원공고문]

■ ‘동부여성문화회관’도 부실운영.
‘동부여성문화회관’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 35명으로 2000년 9월에 등록하였다. 5월 19일 폐원공고를 할 당시 내부자료 ‘폐원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월 평균 9명(정원 35명)만이 종일반을 이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종일반 운영을 하지 않으며 ‘여성회관’과 같은 놀이방처럼 운영만 하였다.

[동부여성문화회관 폐원공고문]

■ ‘보육아동 부재’가 아니라, 대구시의 ‘보육정책 부재’가 폐원사유.
단 한 번도 종일반 운영을 하지 않아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간판이 무색했던 ‘여성회관’, 35명 정원임에도 월 평균 9명의 아동만이 있었고, 그나마도 2012년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은 ‘동부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 양측 ‘폐원계획’에서 폐원이유는 말 맞춘 듯이 똑같다.

[여성회관/동부여성문화회관 공문 첨부자료 폐원계획 일부]

※ ‘여성회관’은 PDF 변환 시 오류인지 ‘여’자가 제외된 채 보냄. <수정불가>

※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전면 무상보육 시행시기 잘못 입력. 전면 무상보육은 2013년 시행.

학부모들이 비용과 신뢰 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개소수/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아동이 없고, 감소한다는 비상식적인 폐원사유를 기재한 여성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6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7개 유형어린이집(국공립, 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중에서 89.1%로 가장 높으며, 대구시 또한 89.4%로 가장 높다. 그리고 대구는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 7.0%의 절반 정도인 3.6%로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지리적 위치의 문제점, 아동보육 감소 혹은 부재 등의 비상식적인 폐원 변명거리를 찾기 전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성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 그리고 대구시 국공립어린이집 담당부서인 여성정책가족관에 묻고 싶다.

2000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이후 정원의 1/4로만 10년 가까이 운영하다 이후로는 문을 닫은 ‘동부여성문화회관’과 2001년 개원 이후 폐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고 국공립이라는 명찰만 달다만 ‘여성회관’, 그리고 장기간의 보육정책 부재를 방치하면서 어떠한 대책마련도 하지 않은 대구시청 여성가족정책관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2017년 6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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