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권영진 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고위직 여성공무원 발탁이 내년 지방선거용 인사가 아님을 증명하라. (7.3)

2017.07.03

글쓴이 : 복지연합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7년 하반기 국·과장급 정기인사에서 사회복지업무 경험이 풍부한 이영옥(9급 공채·58) 교육청소년정책관을 보건복지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올 1월 정기인사에서 발탁된 정남수 보건복지국장이 6개월 만에 사직함에 따른 후임인사다.

권영진 시장의 계속된 '복지통(通)' 인선에도 불구하고 인사실패와 복지행정 이미지 실추는 만회되지 않아 이번의 '복지통' 임명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그동안 대구시의 보건복지행정의 실종을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특히 희망원 사태를 겪으면서 진실규명과 해결, 그리고 대구시 복지행정의 적폐청산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의 책무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따라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용 보여주기식 인사로 1년 임기의 고위직여성공무원을 발탁한 것이 아님을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과 함께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의 무한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복지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는 희망원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관을 총괄로 하는 ‘혁신추진단(T/F)’을 구성했고 희망원에 공무원 5명을 파견했으나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혁신추진단 내에서조차 소통도 되지 않는 상태다. 혁신추진단은 희망원 사태 해결의 컨트롤타워지만, 진상규명은커녕 ‘무능, 무책임, 무기력’한 3無 대구시 복지행정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희망원은 인권유린과 비리로 인해 1회에 한해 3년 만 민간위탁하고 3년 후에는 공적운영을 할 시립시설이다. 이는 대구시가 진상규명과 탈시설 및 글라라의집 폐쇄 등 희망원 운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주체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또 다시 과거처럼 민간위탁 기관에 끌려 다니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스폰서 공무원 퇴출과 복지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

희망원 사태는 공무원과의 유착이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다. 권영진 시장 들어오자마자 2014년 하반기에 발생한 ‘희망원 관피아 사건’은 대구시정 곳곳에 복지스폰서 공무원이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다. 또한 희망원 사태 발생 후 대구시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2017.6) 곳곳에도 공무원의 유착의혹을 짐작케 하지만, 대구시는 고소고발 하지 않았다.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유착 못지않게 무능한 공무원도 적폐청산 대상이다. 유착과 무능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강도 높은 복지행정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이 희망원 사태를 해결하고 적폐를 청산할 인물인지 불철주야 모니터하고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7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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