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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는 문 턱 높은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 설치의무 미해당 지자체인 중구청, 서구청, 남구청도 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도 포함된다.
2016년 전국 지자체 설치율은 91.6%로 전년 69.7%에 비해 21.9%p 증가하였는데, 대구시본청과 8개 구·군청의 직장어린이집 현황과 비정규직 공무원의 자녀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직장어린이집 운영 중인 5곳, 비정규직(기간제)자녀는 0명.
- 대구시본청, 동구청, 수성구청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나 관련 규정, 조례 없음.
- 달성군청은 비정규직(기간제) 자녀가 직장어린이집 이용할 수 없어.
[표 1] 대구시본청, 8개구군청 직장어린이집 현황과 이용 어린이 부모 소속형태. 
[출처: 정부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청구자료 편집] 북구는 내년 3월 개원 예정이며, 중구, 서구, 남구청은 설치의무에 미해당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없다.
대구시본청,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청 5곳만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이용 아동 중 비정규직 자녀는 한 명도 없다. 또한 달서구와 달성군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고, 대구시본청, 동구청, 수성구청은 관련 규정이 없다.
그리고 달서구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에는 비정규직(기간제)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달성군청 운영규정에는 비정규직(기간제)은 제외되어 이용할 수가 없다.
■ 누구에게나 평등한 보육정책이 절실하다.
1. 비정규직 자녀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실시, 홍보를 강화해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모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은 비정규직 자녀는 한 명도 없다. 자치단체 직장어린이집에 심지어 지역주민 자녀들까지 이용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자녀 수요가 없어서 이용인원이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부족인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없애야 한다.
2. 중구청, 서구청, 남구청도 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중구, 서구, 남구청의 공무원은 500명이 넘지만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규정의 ‘전체 기업규모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중략)....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을 근거로 구청사업소(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 공무원은 제외하여 500명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3개 구청별 470 ~ 490명 정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기업체를 기준으로 규정을 명시하여 놓았는데 그 기준을 지자체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중구, 서구, 남구청은 사업소를 제외한 공무원이 10명에서 30명 정도 모자란다고 미설치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에 대한 지자체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은 보건복지부 규정 위반.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침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성군청이 관련규정에서 비정규직(기간제) 자녀를 제외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4. 대구시본청, 동구청, 수성구청은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대구시본청, 동구청, 수성구청은 관련규정 및 조례가 없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규정이나 조례가 없다는 것은 운영상의 불명확성을 보여준다. 관련규정 혹은 조례를 만들어 명확한 보육정책의 일환인 직장어린이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2017년 7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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