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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대구파티마병원의 리베이트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병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밝혀라 (7.12)2017.07.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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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파티마병원은 리베이트 조성과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밝히고 사과하라.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인 수녀가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로부터 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환급액)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지난 4월에 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천주교가 운영하는 복지사업장인 희망원에서의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두 명의 신부가 구속되고 수녀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벌써 이전에 병원 리베이트 납품비리로 수녀가 구속되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의하면,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회삿돈 7백억 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50억 원 가량을 병원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대구파티마병원이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 자회사와 약품 구매 계약을 하면서 최대 30%까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700만원씩 무려 93차례에 걸쳐 모두 6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구속된 수녀가 현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파티마병원은 수녀 개인의 일탈이라며 지난 4월 구속 전에 인사조치 했다며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녀회가 운영하는 천주교 사업장이라는 특성과 8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병원 리베이트 속성 상 대구파티마병원의 개인적 일탈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현재 보험약가제도는 각 의약품별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한가를 고시하고 병의원이나 약국이 그 상한가내에서 구입한 실거래가로 건강보험공단에 약품비를 청구한다. 즉, 약 구입에 따른 마진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 처방, 조제과정에서 약가 마진과 같은 경제적 동기를 배제하고 국민이 불공정한 리베이트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대구파티마병원은 이번 사건을 수녀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대구파티마병원의 해명은 종교기관으로서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희망원 사건에서도 보듯이 반성과 성찰은 없이 성직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한 결과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희망원 부식비리와 대구파티마병원 약값비리의 방식 등은 완전히 닮은꼴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매달 7백만원씩 8년간 지속적으로 납품비리를 자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를 비자금을 조성했으면 현금이라도 추적 못할 리 없다.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하여 병원의 조직적 개입의혹을 밝혀라. ‘다른 민간병원보다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이 더 하네’ 라는 시민의 감정과 상식의 목소리를 대구파티마병원은 분명히 새겨듣길 바란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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