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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평택 미군기지 확장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2006.03.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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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임오군란 이후 물경 124년 동안 한반도에는 외국군대가 하루도 빠짐없이 주둔해왔다. 이토록 장구한 세월 외국군대 주둔을 허용한 나라가 또 있을까! 해방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어느새 61년째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당당하게 점령하고 있다. 강산이 일곱 번째 변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한미군은 의연히 버티고 서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평가받는 미합중국 군대가 ‘인계철선’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독립국가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다. 이제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미국의 세계전초기지로 나설 모양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은 명확하게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대북 (對北) 선제공격과 대중국 (對中國) 봉쇄에 유리한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이미 50년 넘도록 미군이 주둔해있던 평택으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함으로써 야기될 문제점들을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터다. 환경오염부터 시작하여 ‘윤금이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폭력과 강간살해를 비롯한 야만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그들을 처벌할 어떤 수단도 없다. 대한민국은 과연 주권국가인가? 백주대낮에 자행된 ‘미선이 효순이 살해’를 기억한다. 촛불시위를 통하여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관계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6조원이 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주둔비용까지 대주면서 우리는 정녕 그들의 세계제패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지금은 참으로 엄중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투쟁의 한가운데 서있는 팽성읍 대추리는 본래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어오고 갯벌이 있던 황량한 곳이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원래의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부대를 짓는다는 구실로 삶의 터전인 농토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맨손으로 바닷물을 막고 지게로 흙을 나르고 소금기를 빼내 일군 땅이 지금의 대추리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똑같은 이유로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두고 미군과는 협상하면서 정작 이주예정지 주민들의 입장과 생각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 농투성이로 평생을 살아온 늙은 농부들에게 평당 최고보상비 15만원 쥐어주면 그뿐이라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또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는 정권출범 초기부터 국민 ‘참여정부’를 줄기차게 표방해왔다. 하지만 주어진 사안에 대한 최소한도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공권력으로 평택 주민들을 억압하는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국민 참여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진정한 참여는 형식과 내용이 담보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가능한 법이다.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참으로 소박하다. 그들이 평생을 살아온 땅에서 농사짓다가 세상 떠나게 해달라는 것이다. 농사꾼으로 태어나 농사꾼으로 살아온 그들이 농사꾼으로 죽겠다는 너무도 당연한 소망을 국가가 무슨 염치로 두 번씩이나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는다. 창공을 나는 새에게는 공기가 있어야 한다. 삶의 막바지에 이른 농부들을 폭력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협박하고 추방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작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소박한 꿈과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미국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논의의 마당으로 나서야 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늙은 부모들과 같은 팽성읍 농부들에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익이라는 구호로, 얄팍한 보상금 명목으로 가하고 있는 폭력적 억압을 당장 중단하라! 1.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가의 체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도의 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미군기지 이전과 확장문제를 국민에게 제기하라! 1.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즉각 개정하라! 1. 대한민국 정부는 대추리와 도두리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농민들의 살 권리를 인정하고 폭압적인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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