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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탈시설자립지원팀 설치에 대한 희망원대책위 입장 (7.13)2017.07.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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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3일, 대구시가 희망원 혁신대책을 발표 한 후 이어진 5월 2일 대구희망원대책위, 420장애인연대와의 합의 이행을 위해, 이번 7월 정기인사와 함께 장애인복지과에 ‘탈시설자립지원팀’을 설치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시장이 420장애인연대와 협약했던 ‘장애인복지과 내 탈시설-자립전환지원팀’설치 공약이 3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행된 결과이기도 하다. ▣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권영진 시장이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행정체계 상의 언어로 공식화하고, 전국 최초의 관련 팀을 설치하였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이며 환영할 만하다. 지금 시대에 적합한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 ‘시설수용’의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정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그 정책의 시작이 현재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 즉, ‘탈시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 그러나 실제 팀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업무권한, 분장을 살펴보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대구희망원대책위와 420장애인연대는 그간 대구시의 이번 전담부서 설치가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인력의 보강과 권한부여, 업무분장이 핵심임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우리는 전담부서에서 주기적인 탈시설 홍보와 상담, 교육, 욕구조사, 지역자원 연계,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이 실시되어야 하며, 대구시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이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더불어 실질적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유도를 위해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및 신규 시설 설치에 관한 금지 약속 이행, 시설법인의 탈시설 지원정책 협조 유도와 적극적인 전환지원책 개발, 범죄시설 폐쇄와 거주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등을 동시에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설치된 대구시의 탈시설자립지원팀은 고작 팀장 포함 인력 3명(팀장 1, 주무관 2)으로 다른 여느 팀에 비해 굉장히 왜소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분장된 업무 역시 기존의 장애인복지과 내 업무를 다시 재분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우리는 이번 탈시설자립지원팀의 가치와 역할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인력과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희망원 혁신대책과 탈시설 추진계획, 글라라의집 2018년 폐쇄 및 기능전환 등의 핵심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는가는 향후 대구시의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 우리는 대구시의 희망원 혁신대책과 합의사항, 탈시설 자립정책의 확대와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꾸준히 협력하며 소통해 나갈 것이다. 부디 이번의 팀 설치가 권영진 시장이 2014년의 공약을 희망원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수습하듯이 꺼내놓은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면 다시금 의지를 갖고 팀의 역할에 적합하게끔 인력과 권한이 시급히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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