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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예산을 지정된 금고에 예치·운용해서 생기는 이자수입(률)의 2016년 일반회계결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13위, 경북 14위, 대구 8개 구·군 중 달성군 1위, 달서구 8위. (7.20)2017.07.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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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예산을 지정된 금고에 예치·운용해서 생기는 이자수입(률)의 2016년 일반회계결산 기준,
■ 이자수입 하나만을 기준으로 한 시도별 이자수입률 순위가 예산운용의 전체적인 잣대로 볼 수는 없지만, ‘이자수입’은 세입의 한 항목으로 체계적인 예산관리에 따라 수억, 수십억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세입예산이다. ■ 복지연합은 2012년 ~ 2016년 결산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전국 17개 시·도, 대구 8개 구·군, 17개 교육청의 이자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 대구시는 지난 5년 간(2012년 ~ 2015년) 전국 이자수입률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상태를 유지했지만 2016년에는 전년대비 0.06%p 하락한 0.14%로 전국 평균 0.17% 보다 낮아졌다. 전년대비 0.06%p 하락률은 제주(0.39% → 0.20%, 0.19%p 하락), 광주(0.23% → 0.14%, 0.09%p 하락) 다음으로 큰 폭이다. ■ 경상북도의 이자수입률은 5년 간(2015년은 전국평균과 동일)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2016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시(13위) 다음인 14위를 차지했다. ■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국 평균은 0.16%에서 0.18%로 큰 변동이 없지만, 2016년 대구와 경북은 이자수입률이 하락했고, 이자수입도 크게 감소했다.
2. 대구시 8개 구·군 중 달성군 1위, 달서구 8위 ■ 지난 5년 간 달성군은 대구 8개 구·군의 평균 2배 이상의 이자수입률을 보이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군’은 ‘구’와 달리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 재정자주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여유가 7개 구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이자수입률을 보이고 있는 달성군은 2012년 0.85%를 기록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6년에는 0.60%까지 떨어졌다. ■ 7개 구 중에서는 남구가 0.30%로 가장 높았으며, 달서구가 0.15%로 가장 낮았다. 동구를 제외한 6개구는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다. 2016년에 전년대비 이자수입과 이자수입률 모두 증가한 곳은 남구, 서구, 북구로 확인되었다. ■ 달성군을 포함한 8개 구·군의 2016년 이자수입률 평균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7개 구의 평균은 전년대비 0.02%p 상승한 0.23%로 나타났다. 남구, 서구, 중구, 북구가 평균이상의 이자수입률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교육청 15위, 경북교육청 10위 ■ 전국 17개 교육청의 평균 이자수입률은 018%로 전년대비 0.05%p가 상승하였고, 전국 모든 교육청이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 경북, 대구교육청도 0.03%p 상승하였지만, 경북은 0.16%로 10위, 대구교육청은 0.11%로 15위에 머물렀다. 특히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2013년 까지는 높은 이자수입률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 총평 ■ 모든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한 해 예산규모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자수입의 증감으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결산 대비 이자수입의 비율, 즉 이자수입률로 비교분석했다. ■ 대구시의 2016년 이자수입 하락률인 0.06%p는 제주(0.19%p 하락), 광주(0.09%p 하락) 다음으로 컸다. 이자수입률이 대구시, 경상북도 모두 0.14%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 13위, 14위에 머물로 전국 평균 0.17%에 미치지 못했다. ■ 대구 8개 구·군은 달성군이 7개 ‘구’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7개 구는 남구가 2015년 대비 0.08%p 오른 0.30%로 가장 높았고, 달서구가 0.15%로 가장 낮았다. ■ 2016년 전국 17개 교육청 이자수입률 평균은 0.18%로 전년대비 0.05%p 증가하였고, 17개 교육청 모두 증가했다. 대구교육청(2016년 이자수입률 0.13%)과 경북교육청은(2016년 이자수입률 0.16%)은 0.03%p만 증가하여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각각 15위, 10위에 머물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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