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인사적체해소로 변질된 공로연수, 대구시와 중앙정부는 국민세금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에 나서라 (7.31)

2017.07.31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공무원이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자 대구시청이 조직적으로 공로연수를 강요하면서 심각한 인격모독을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인사적체 해소’로 변질된 공로연수제도를 이번 기회에 공론화시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3,175명(13년/1,266명, 14년/2,507명, 15년/2,867명) 지방직 공무원이 공로연수 중이며, 대구시는 95명이 해당된다. 이중 6급 이상이 65명으로 70%가까이 된다.
‘공로연수’는 해당 공무원의 희망이나 동의가 필수지만, 대구시는 해당 공무원에게 조직적이고, 반강제적으로 공로연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 ~ 1년 앞둔 공무원을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인데, 공로연수 중 60시간의 교육(관련 교육비 전액지급)만 이수하고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 전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3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의 취지와 목적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구시대적 제도로 전락했고, 현재는 공로연수로 생긴 결원에 대한 후배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인사 적체해소’가 주목적이 되었다.

공무원의 ‘사회적응준비’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공로연수기간에 실제 연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가는 게 관행이다. 이러한 사유로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정년퇴직까지 남은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정상근무하기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본인 동의와는 상관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후배공무원의 승진 등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강제로 등 떠밀려 밀어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은 안에서는 후배공무원에게 승진의 걸림돌로 비난받고, 밖에서는 ‘일도 안하고 월급만 받는 특혜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사회 적응을 위해’서라며 공무원 생활 그 자체가 사회와 격리된 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말하는 장기재직공무원의 노하우 전수와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해명도 변명에 가깝다.
공로연수가 집에서 쉬면서 보수는 전액지급하며, 그 인원만큼 연쇄 승진을 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상황에서 노하우 전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인건비용만 추가로 들고 조기 승진잔치를 위한 ‘인사 당겨쓰기’일뿐이다.

이에 복지연합은 요구한다.
중앙정부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구시대적인 ‘공로연수’를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노하우 전수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시켜야하며, 대구시는 인사적체해소 목적으로 조직적, 반강제적인 공무원 밀어내기와 인사 당겨쓰기를 즉시 중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7월 3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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