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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영진 시장의 대구시립희망원 방문에 따른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입장. - 탈시설, 글라라의집 폐쇄, 희망원 소규모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 (8.7)2017.08.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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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8일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립희망원을 방문한다. 시립시설인 희망원 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복지비리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6개월만이다. ▣ 대구시는 지난 3월 특별감사 및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4월부터 운영지원단 공무원 5명을 파견하였다. 5월에는 대구희망원대책위 및 420장애인연대와의 최종 합의를 통해 2018년 내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글라라의집’을 폐쇄하고, 내부 생활인들의 탈시설-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희망원의 소규모화 및 전환을 위한 공적 운영체계를 갖추며, 1회(3년)에 한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현재 합의에 따른 추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희망원대책위 등과의 합의 직후, 희망원에 방문한 대구시 5급 간부 공무원이 ‘합의했다고 해서 절대불변하는 것은 아니다’는 식의 뒤집기 발언을 하는가 하면,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오던 때부터 진행된 일부 글라라의집 생활인들의 반대집회가 6월부터 운영주체가 전석복지재단으로 바뀐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3년 간 운영을 담당하게 된 전석복지재단 역시 대구시의 희망원 혁신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에도 3개월이 된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도 파견했고, 탈시설를 통해 글라라의집을 폐쇄하기로 했지만, 파견공무원의 역할은 미비하고 운영재단의 탈시설 의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 더 이상 혁신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번 권 시장의 희망원 방문은 그간 시립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유린과 비리범죄에 대한 대구시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인권에 기반한 복지지원을 다시금 책임 있게 제시하고 약속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석복지재단의 3년 1회 한시적 운영을 명확히 재확인하고, 전석복지재단에게 대구시의 희망원 혁신방향 및 합의 이행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번 권영진 시장의 방문을 통해 희망원의 모든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이 앞으로의 3년 후 공적 운영 방향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혁신의 첫 단추를 꾀어주길 기대한다. ▣ 이미 8월이다. 우리는 지난 4월부터 줄곧 대구시 집행부 및 희망원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을 통해 합의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으며, 6월부터는 전석복지재단을 통해 합의에 따른 글라라의집 폐쇄 및 생활인 탈시설 지원, 소규모화 추진 등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이제는 논의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한 단계이다. 권 시장의 이번 희망원 방문은 이를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희망원 문제는 대구뿐만이 아닌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에, 모든 국민들이 희망원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의 방향은 기 합의된 바대로 더 이상 시설이 커지고 유지되는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로의 참여이며, 이를 위해 당사자 개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대구시가 책임 있게 추진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우리는 희망원 혁신대책과 합의사항,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의 확대와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꾸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현재의 혁신과 반대되는 추세로 장애인 권리보장의 방향과 희망원 합의를 왜곡하고, 훼손한다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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