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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은인사, 무원칙 편파인사는 교육농단이다 -교육청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서 (8.8)2017.08.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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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교육감은 관련자 인사를 철회하고 1. 전교조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월4일 우동기교육감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인사에 대해 3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2014년 우동기교육감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 과장의 교육국장 임명의 부당성. 둘째, 2014년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교장을 3년만에 다시 관내 초등 교장으로 발령한 것에 대한 부당성. 셋째, 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학생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발령한 것에 부당성을 지적했다. 2.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초등교육과 명의로 8월7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동기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모 과장에 대한 교육국장 임명에 대해서는 별도 해명자료를 발표하지 않아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교조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월7일 공동성명에서 이번 인사는 내년 교육감 선거용 보은인사임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와 해명도 없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자료를 낸 것은 불리하면 무대응하겠다는 불통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3. 반면, 초등교육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방적인 교육청의 입장만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거짓해명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어 피해 당사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014년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교장 발령 건’에 대해 “공모교장의 무리한 학교 경영에서 오는 내부갈등에서 파생되었고 16명의 교사가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였다며 마치 경미한 성추행 정도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7.9.1. 발령지인 시지초에는 사건이 발생한 지산초에 재직할 당시 근무 교사가 한명도 없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황당무계하다. 아직도 피해당사자들을 비롯한 현장 교사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단언할 수 있는지 반교육적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4.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교장의 성추행 사건을 교육청에 전달했고, 교육청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7일 거짓해명자료까지 냈다’는 것이다. 전교조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거짓해명자료를 낸 초등교육과장 등 관련자들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5. ‘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의 승진 발령 건’에 대해서도 “관련자 징계는 추후 수사 결과와 감사 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것도 피해 학생과 피해 학부모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는 처사이다.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시키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교육청이 나서서 면죄부를 준 꼴이다. 6. 이에 전교조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우면 승진하고, 성추행 공무원도 교장으로 발령내리고, 수사 중인 사건과 연루된 소속 학교장마저 승진 발령하는 대구시교육청의 보은인사, 무원칙 편파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해명자료까지 낸 것에 분노한다. 이것은 우동기교육감의 교육농단 사건이다. 우리는 더 문제되는 인사에 대한 발령의 즉각 철회와 거짓해명 관련자들의 문책을 우동기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8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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