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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자(仁者) 수성구청의 노점상 생존권 보장과 대화를 촉구하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11)2017.08.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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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 대한 폭력과 단속이 아니라 수성구청의 일방적 노점정책으로 지역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수성구청은 노점상을 대상으로 ‘불법 노점 정비종합계획’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전체 수성구 관내 602명의 노점상을 210명으로 노점상 전체 65%를 줄이겠다는 노점정비계획을 목표로 노점정비 계획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련시장 노점상을 비롯하여 수성구 노점상들은 수성구청의 일방적인 노점탄압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 목련시장 노점상들은 ‘노점장점허용구역제’라는 이름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대체부지는 사람이 통행이 거의 없는 곳으로 노점상의 생존권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면서 수성구청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목련시장 노점상은 생존권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점상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수성구청의 일방통행식 노점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 추진 중인 목련시장 주변노점 거리가게 운영계획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수성구 목련시장 주변노점 거리가게 운영 신청서”를 수성구청에 공개적으로 반납한 사실마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은 목련시장 노점상들은 수성구청이 추진하는 대체부지 이전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거부하는 사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인 대체부지 이전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성구청은 오는 8월 13일까지 기존 노점상들의 노점상적치물을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공지하면서 자칫 목련시장의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모언론사에서 목련시장 노점정비사업을 다루면서 수성구 직원들과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되었습니다. 대화내용을 보면 수성구 한 직원은 “어떻게 대구 시내 2, 300개 되는 노점 중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 가입한 곳이 수성구만 3곳”이라면서 “구청에 와서 집회 100회만 하면 엎어진다고 의식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직원은 “그게 공산주의지 민주주의 사회냐”면서 수성구청의 노점정책을 반대하는 노점상을 포함해 노점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편협하고 반인권적인 수성구청 직원의 노점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노점상과 수성구청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성구청과 노점상의 첨예한 대립과 반목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의 노점행정이 수 십 년간 거리에서 노점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서 노점상 당사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동등한 파트너십, 민관협력(거버넌스)을 온전히 수행하는 일 주체임을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점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위주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노점단속이라는 강제적인 폭력의 방식은 향후 상호간 커다란 상처와 책임으로 되돌아오기에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나 궁극에는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수성구의 일방통행식 노점정책이 아니라, 노점상 당사자를 비롯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상호토론과 상호설득의 과정이 필요함을 밝히면서 수성구청의 대화를 촉구합니다. 수성구청의 민주적이고 상호소통 즉 그야말로 인자(仁者) 수성구청의 행정이 노점정책에서 오롯이 밝혀져야 함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대구시민사회단체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2017. 08. 11.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성구청의 노점단속 및 탄압 경과 일지> ▣ 2016. 04. 06 : 수성구청 거리가게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2016. 06. 27 : 일방적인 수성구청 거리가게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노점상 간담회 ▣ 2016. 09. 01 : 수성구 노점상 수성구청의 일방적 거리가게 조례 규탄 기자회견 ▣ 2016. 09. 06 : 거리가게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상생위원회 간담회 ▣ 2016. 10. 27 : 노점상, 주민, 상인 간담회 ▣ 2017. 01. 27 : 목련시장 노점상 생존권을 위한 수성구 구의원 간담회 ▣ 2017. 02. 07 : 목련시장 노점상 생존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2017. 02. 20 : 목련시장 노점상 현안에 대한 수성구청 간담회 ▣ 2017. 02말 : 수성구청에서 노점상 대체부지 이전 계획 확인 ▣ 2017. 04. 03 : 상생위원, 노점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 이전 결정 ▣ 2017. 05. 22 :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매일 수성구청 앞 집회 ▣ 2017. 05. 26 : 수성구청장 면담 : 일방적인 노점정비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수성구청장 입장 천명 ▣ 2017. 06. 08 : 더불어 상생을 위한 수성구 노점정책 토론회 진행 ▣ 2017. 07. 18 : 수성구청 목련시장 주변노점 거리가게 운영 신청 공고 ▣ 2017. 07. 26 : 목련시장 노점상 거리가게 운영 신청 반납 기자회견 ▣ 2017. 08. 13 : 수성구청 목련아파트 주변 인도설치공사 완공 <서울 각 구청과 대구 수성구청의 노점상 증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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