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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006지방선거 대구시민연대 발족(3.28)2006.03.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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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힘!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발족 기자회견문 4대 지방자치단체장과 5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5.31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91년 지방의원 선거, 95년 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후 11년을 맞고 있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분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형식적 민주화의 필연적 흐름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국가기관들 사이의 권한 분산을 넘어 주민의 자치를 목표로 한다는, 다시 말해 지방의 살림을 지방의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11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각종 비리로 얼룩진 지방의회,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환경파괴 정책을 남발하는 지방정부 등 지방자치가 지방토호세력이 각종 이권을 독점하는 정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이러한 부정적 면모를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 지방자치는 그 존재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역의 쟁점과 과제가 아니라 중앙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광역단체장만 부각될 뿐 지역의 일꾼들이 외면받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지방선거 후보들이 지역민과 지역의 비젼을 고민하지 않고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후보 선출 보다는 정당 내 기득권 집단의 후보자 선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높아진 한편 각 정당들은 후보들의 능력보다도 당에 대한 충성도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그 결과 소수 신진 세력의 진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기우만이 아닌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권자가 스스로 지방선거와 지역일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11년의 부끄러운 과거가 향후 11년을 가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5. 31 지방선거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과 올바른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들이 만들어 지는 계기로 삼기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권자의 힘!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시민연대)’를 결성, 아래와 같이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유권자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며 공약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하였는지, 환경파괴를 동반하는지, 공약들간 상충하지는 않는지,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지 등을 검증할 것이다. 1.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시민의 삶과 지역의 중요한 과제를 이번 선거의 정책 의제로 삼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복지, 환경, 문화, 주민자치 등 시정 주요 분야와 지역의 주요현안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여, 이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것이다. 1.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지방자치의 왜곡, 변질을 방지하고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치,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통제를 보장할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할 정책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 지방선거시민연대는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 시민들의 삶의 고충과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 현실 가능한 공약를 제시하는 후보,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6년 3월 28일 ‘유권자의 힘!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대구DPI, 도시공동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지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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