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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대 ~ 7대 대구 8개 구 · 군 기초의원 비리 연루 총 39명 (8.21)2017.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1.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8개 구 · 군 의회에 행정정보청구하여 받은 ‘1대 ~ 7대 기초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퇴) 현황’ 자료에 의하면(2017.6.30. 기준), 비리로 사직(퇴)한 기초의원이 중구 2명, 남구 5명, 동구 3명, 서구 2명, 북구 1명, 달서구 5명 등 총 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기초의원인 7대의 경우 동구 1명(직권남용)이 유일하다. 수성구와 달성군은 비리로 인한 사퇴자가 한명도 없었다. 2. 이들의 사퇴 사유도 다양하다. 중구는 2대 때 2명은 전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으며, 남구는 3대 4명이 변호사법위반(1명), 뇌물공여(2명), 뇌물수수(1명)로, 5대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1명)으로 사퇴했다. 동구는 4대 때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대에는 직권남용으로 1명이 사퇴했고, 서구는 2대 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3대 때 공갈혐의로 각각 1명이 사퇴했다. 북구는 2대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되었으며, 달서구는 1대 때 공직선거법 1명, 3대 때 변호사법위반 1명, 4대 때 공직선거법 2명, 6대 때에도 공직선거법으로 1명이 사퇴했다. 사퇴사유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총 18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3. 반면, 비리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는 남구 5명, 서구 7명, 북구 3명, 달서구 2명, 달성군 4명으로 총 21명이었다. 이들의 비리유형은 공직선거법이 대부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남구 6대 1명),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서구 4대 1명), 도박(달성군 7대 1명)도 있었다. 4. 이번 대구시 8개 구 · 군의 기초의원 비리 조사에서는 총 39명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되어 18명이 사퇴하고 21명이 의원직 유지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6월 28일 1대 ~ 7대 대구시의회의 불법 · 비리 연루자가 총 18명으로 이중 8명이 비리로 사퇴하고 2명은 현재 재판 중이며 8명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5.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법 · 비리 행위로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선거 비용을 물리거나 소속 정당의 공천 포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8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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