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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정책토론회 결과에 대한 복지연합의 입장. 2018년 아동급식단가 5,000원 인상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 (9.14)2017.09.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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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수) 대구시민 약 500명이 청구한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마련 시민정책토론회’가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 청구인대표이자 발제자인 황성재 복지연합 정책실장이 대구시 아동급식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중 토론자들이 모두 공감한 것은 ‘아동급식단가 인상’이었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제안은 ‘단체급식강화: 동주민센터 활용’이었다. 이 중 단체급식강화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정책강화와 맞물려 긍정적이지만,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실태, 도시락배달 문제 등 추가 확인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급식단가 인상’은 토론자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대구시 또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여 내년부터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제자는 지난 5년 간 대구시의 아동급식제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약 140억 원의 예산 중 매년 3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급식단가가 인상되어도 실질적인 추가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4,000원의 예산을 5,000원으로 인상하면, 약 20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거의 추가비용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신설될 아동수당을 핑계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예산분배를 염두에 둔 것을 비판했다. 발제자, 토론자들이 제안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 제언들은 현재 현실적이지 않은 1식 단가를 최소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1차 전제로 한다. 대구시는 토론회 의견들의 실행가능성을 높여 대구시의 아동급식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를 위해 복지연합은 대구시에 내년 아동급식단가 인상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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