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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본청, 8개 구·군의 ‘장애인공무원수’와 ‘공무여행’ 비율편차 커.(9.21)2017.09.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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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국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부과하고 있다. ■ 2017년 현재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이며, 2020년부터는 국가, 자치단체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 복지연합은 대구시, 8개 구·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현재 장애인공무원수와 장애인 공무원의 공무여행(선진견학, 교육연수 등) 횟수를 확인했다.
■ 시본청, 8개 구·군 모두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은 3.2%를 넘겼으며, 편차는 거의 2배에 가깝다. ■ 북구(6.0%), 남구(5.5%), 동구(5.3%) 순으로 높았으며, 시본청(3.8%), 달성군(3.7%)이 가장 낮았다.
■ 2012년 ~ 2016년 5년간의 장애인 공무원의 공무여행목적별 인원수의 차이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3.8%로 제일 낮았던 대구시 본청은 70명(국외 66명, 국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률이 6.0%로 가장 높았던 북구는 67명(국외 19명, 국내 48명)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북구는 8개 기초단체 중에 가장 높았고, 공무원 정원대비로 비교하면 대구시보다 훨씬 높다. ■ 하지만 고용률 5.5%로 두 번째로 높았던 남구는 5년 간 단 4명(국외 4명, 국내 0명)으로 확인되어 1년에 1명꼴도 되지 않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장애인 고용률 4.3%인 수성구, 달서구도 각 6명으로 매우 저조하였고, 달성군도 10명에 그쳤다.
■ 고용노동부가 발표(2016년 12월 기준)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률 평균은 3.52%로 대구시본청과 8개 구·군의 고용률(3.85%)은 전국평균보다 높다. ■ 하지만 대구시본청의 경우 근무연수 25년 이상 장애인 공무원이 65명으로 과반을 넘어 고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가고용이 필요하다. 2. 8개 구·군의 5년 간 장애인공무원 공무여행비율의 편차는 매우 심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남구(4명), 수성구(6명), 달서구(6명), 달성군(10명)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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