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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돈으로 매수한 엉터리 탄원서, 법원은 전면 무효화하라 (9.18)

2017.09.25

글쓴이 : 복지연합

○ 9월 16일(토) 영남일보는“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이 희망원 면회실을 방문해 일부 거주인을 불러 구속된 전 희망원 관계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서명한 지적장애인 등 거주인은 탄원서 내용도 잘 모르고 서명했으며, 이들은 서명대가로 현금 1만원과 음료 등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재호 희망원 총괄원장은“해당사실을 전혀 몰랐고, 돈을 받고 탄원서를 작성한 점은 문제가 될 여지가 많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영남일보는‘희망원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직한 모 전직 팀장은 희망원 퇴소자들을 직접 찾아가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 이 보도가 사실이면, 매우 충격적으로 당연히 탄원서는 전면 무효가 되어야 한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탄원서를 악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를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돈 주고 받았다면 이는 신빙성이 없는 엉터리 탄원서다. 또한 탄원서에 서명한 거주인 중에는 지적장애인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판단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돈으로 꾀어 탄원서 서명을 요구한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사술(거래)에 의한 탄원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원 거주인에게 준 1만원은 지난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간병 등 노동착취의 댓가로 준 하루 일당과 비슷한 금액으로 거주인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누구의 지시로 희망원 거주인과 퇴소자들에게까지 탄원서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속된 A 신부의 탄원서도 받았다고 하니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희망원 사태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양형을 낮추기 위해 전직 직원을 동원해 거주인을 이용하여 돈을 주고 탄원서를 받았다면 이는 도덕심마저 저버린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 현 희망원도 마찬가지다. 정재호 희망원 총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전에 몰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의혹투성이다. 탄원서 서명은 거주인이 면회실에서 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면회를 오면 희망원 직원이 다 확인하여 면회대장에 신상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원장은 발뺌부터 하고 있으니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내부통제하고 숨기는 것은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이 들어와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 거주인과 퇴소자들에게 돈을 주고 탄원서 서명을 받은 부당성에 대해 검찰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또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전면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구속된 A신부와 B전 원장의 선고는 10월 12일이다.

2017년 9월 18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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