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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 추석 아동급식대책은 조삼모사이고, 탁상행정이다. (9.25)2017.09.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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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설, 추석 연휴 때면 대구시는 ‘결식우려아동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번 추석연휴 대책이라는 내용은 지난 설 명절 때와 특별히 다를 게 없다. 눈에 띄는 건 7,904명이 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9월 22일 자 대구시 대책의 주 내용은 아동급식대상자 19,018명을 조사했고, 이중 편의점을 이용하는 아동, 집에서 직접해먹는 아동, 친인척 방문하는 아동을 파악했으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의 휴무여부를 확인해서 급식대상 아동에게 문자나 전화로 직접 안내했다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일선 동주민센터 담당자만 바쁜 하나마나한 전수조사는 왜 반복하고 있는가? 대책이 없는 대책마련은 왜 반복하는가? 이번에 발표한 전수조사내용의 신빙성도 문제이다. 올해 1월 23일 발표한 전수자료에서 집에서 직접해결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가’ 아동은 6,836명인데 이번 추석에는 1,977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친인척 방문’ 아동은 2,143명에서 7,658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 고무줄 늘어나듯이 바뀌는 전수조사 결과의 신빙성 문제도 문제이지만, 추석당일 영업을 한다는 988개소의 급식제공업체 중 966개가 24시간 편의점이라는 당연한 영업현황을 발표하는게 무슨 대책 마련을 했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특이사항은 9월 1일부터 1회 급식카드 사용한도 8,000원을 12,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아동급식 잔액 소멸 시기를 매월이 아닌 연말에 한 번에 하는 걸로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석 명절 기간 아동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하는 대구시 입장이다. 총액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1회 사용한도를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조삼모사이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일 뿐이다. 대구시의 대책이라는 것이 아동들을 기만하는 것이어서 낯부끄럽기까지 하다. 급식단가 인상(현행 4,000원)을 고려하겠다는 대구시, 그러나 단가인상 없는 이런 조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9월 6일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 토론, 질의 과정에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들과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대구시는 이 제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전수조사, 대책보다는 제대로 된 아동급식정책수립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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