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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은 성추행 의원 필요 없다.
성추행 가해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대구 수성구 의회 의원 연수 중 두 차례나 성추행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가해자는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수성구 의회는 사퇴를 권고만 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
성추행은 현재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 친밀감이란 ‘관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특히 공적관계와 애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사적인 관계는 언어와 행동에 있어 매우 다른 관계이다. 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구의정을 행하는 ‘공적인 관계’의 사람들이다. 성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친밀감 운운하는 것을 보면 친밀감과 성추행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사람이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이었던 것이다.
또한 버스 안에서 일어난 1차 사건에서 피해자는 분명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연수를 진행한 사람들과 의장단은 가해자를 뒷자리로 옮기게만 했을 뿐 성추행으로 인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 제대로 조치를 했다면 두 번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제로 방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했던 그 길고긴 순간 동료의원은 무서운 성추행범으로 변했고 이 상황을 발견한 사람들이 억지로 뜯어내었을 때야 악몽은 끝난 듯하였다. 그러나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밤을 지새우며 통곡한 피해자에게 가혹한 일들이었다. 피해자는 분명하게 ‘동료의원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의장실에서의 원하지 않는 강제사과와 돈봉투 였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겠으니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추행범이 시민을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의원직 사퇴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연결하여 피해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반성하는 행동이 아니라 파렴치한 행동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대하는 수성구 의회의 인식과 태도에도 있다. 성추행사건을 ‘여자만 손해’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며 무마하려 한 의장과 부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불신임은 의원들의 투표로 부결되었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다양한 행위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수성구 의회의 의원들은 가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켜 성추행범에 대한 감싸기를 철회하고, 2차 피해 유발행위를 한 의원들은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 제대로 알고 피해자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과 젠더인식교육을 통한 의식향상과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피해자는 여성단체와 상담하고 가해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장을 접수한다. 가해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2차 피해였다. 이제 남은 것은 엄정한 법의 처벌이다. 대구시민들은 요구한다. 대구시민은 성추행 의원 필요 없다. 즉각 사퇴하라!
수성구 의회는 성추행 가해자를 제명하라!
수성구 의회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7년 10월 25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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