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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지난 18일에 열린 대구의료원장 인사청문회 결과 유완식 내정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고 대구시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임용이라는 제도 변화는 후보자 검증 부족과 청문위원들의 면책특권 부재 등 한계가 있었지만 의료원장 공채 이후 유의미한 변화라는 점에 환영하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용제도가 더욱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의료원은 2010년 적십자병원이 졸속적으로 폐원한 이후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번에 그 수장으로 내정된 신임 의료원장에게 요구한다.
최근에 대구의료원에 내원한 노숙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타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환자의 신변을 책임질 보호자가 없고 환자본인의 치료의지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기피가 만연한 상황에서 ‘노숙인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마저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특성상 민간의료기관이 공적의료의 역할을 많은 부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경영때문이라는 이유로 공적의료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 이주민, 저소득계층 등 대구지역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의료원의 내부제도 개선, 인적계발이 절실하다.
동시에 재난의료, 감염병 대응 등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특수 의료영역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는 음압병실운영, 응급실 격리 등 공적의료영역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투자는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구의료원장 인사청문회의 주요의제가 경영정상화이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울 수 밖에 없다. 공적의료를 자발적으로 담당하려는 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현실에서 투자대비 효과라는 경영논리로만 대구의료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경영적자에 발이 묶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대응 자원을 확보하는데 미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에게도 요구한다. 지역 의료제도가 중앙부처의 제도와 예산에 크게 좌우되고 지역보건의료 정비가 강제성 없이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준비는 법적 강제가 없더라도 필수적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24일 지역의 공적보건의료의 영역을 조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출범시켰다. 대구시도 지역의 응급의료협력추진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그간의 성과를 모으고, 대구의료원의 임무를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지역공공보건정책을 지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2017. 10. 25.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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