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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 8개 구군 중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는 곳은 서구가 유일-5급과 6급 사회복지직 확충하라 (10.25)2017.10.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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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 중 서구만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어. 1. 대구 8개 구군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행정정보를 청구하여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직의 구·군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2]. 2. 구군별 지방공무원 중 사회복지직은 현원을 기준으로 달서구가 가장 높았으며(18.9%, 212.5명), 다음으로 수성구(16.6%, 167명), 동구(16.4%, 149.5명), 북구(15.7%, 156.5명), 서구(14.5%, 99명), 남구(14.1%, 86명), 달성군(10.8%, 83명), 중구(9.1%, 5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9급의 경우, 18.6%(중구)에서 38.8%(달서구)를 차지할 정도로 신규 공무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현원기준). 3. 그러나 5급(사무관)은 현원기준으로 중·남·달성군이 1명, 동·수성구는 2명, 북·달서구는 3명에 불과했으며 서구는 아예 5급 사회복지직이 없는 것으로 조사(2017년 8월말 기준)되었다. 조사이후 최근(10월 1일) 달서구는 사회복지직 5급 1명을 승진발령해 총 5급은 4명으로 늘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990년 초 비슷한 시기에 공무원직을 시작했지만, 유독 서구만 5급 사회복지직이 없어 지자체장의 낮은 복지인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이런 연유로 대구 내 지자체 간 복지인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각 기초단체가 조례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별첨 1]에 의하면 4급 이상은 1%이내, 5급은 7%이내(달성군만 6%이내), 6급은 22 ~ 23%이내(달성군만 28%이내)로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8개 구군 현원 5급의 비율은 모두 6%로 이하지만, 6급은 그 기준을 넘기고 있다. 5. 이에 [별첨1]과 [별첨2]의 자료를 5급 전체 현원 대비 사회복지직에 적용하면(5급이 없는 서구를 제외), 전체 사회복지직 대비 사회복지직 5급 비율은 1.2%(동,남,수성,달성)에서 1.9%(중,북,달서구)에 불과하다. 총 현원 대비 전체 5급 비율이 4.8%(달성)에서 5.9%(중)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전체 5급 내에서 사회복지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달서구가 6.7%(60명 중 4명, 10월1일 승진 반영)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구가 5.3%(53명 중 3명)이며 달성군은 2.7%(37명 중 1명)에 머물러 있다. 6. 또한 6급을 비교해보면, 전체 사회복지직 대비 사회복지 6급 비율이 12.7%(북)에서 25.0%(중)로 심한 격차가 난다. 총 현원 대비 6급 비율이 중구가 27.1%로 사회복지직 비율 25.0%와 유사할 뿐 다른 곳은 10% 정도의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서구는 전체 현원 대비 6급 비율이 달성군(29.1%)에 이어 26.6%로 7개 자치구 중 가장 높으나 사회복지직 대비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은 14.1%에 불과했다. 따라서 [별첨 1]의 직급별 정원 비율만큼 복지직 정원 조정이 꼭 필요하다. 7.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현재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맞춤형 팀을 신설하고 기존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대구 전체 읍·면동 139개소 중 107곳에 완료되었고(2017년 9월말 기준), 내년에는 모든 읍면동에 복지허브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중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허브화의 핵심인 ‘동장’을 맡고 있는 곳은 현재 9곳(구·군청 과장 5명 포함하면 14명)에 불과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5급 사회복지직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8. 폭증하는 복지욕구로 사회복지예산과 제도 확대가 이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복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사회복지인력을 인사하고 배치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한마디로 지자체장의 복지의지에 따라 무늬만 ‘복지허브화’로 갈 것인지, 내용과 복지서비스질도 함께 수반하는 맞춤형 복지로 갈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상황은 그만큼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9.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자치단체마다 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을 개정하여 5급 동장과 6급 맞춤형팀장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5급 사회복지직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기초단체인 서구청장은 비복지적 단체장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더 이상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대형복지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직 인력배치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각 지자체장에게 촉구하며 조직개편과 인사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201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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