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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대구사회복지 수호 비상대책위’ 에 대한 우리의 입장(4.4)2006.04.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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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가치 실현을 위해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 ‘대구사회복지 수호 비상대책위’ 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시민사회의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활동에 대응하여 대구지역 상당수의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음해라고 규정하고 대구사회복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요구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이라는 특정재단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전개하고 있는 불법·특혜 진상 규명 활동을 대구지역 사회복지계 전체에 대한 음해로 몰아가는 이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불법·특혜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모두가 아닌 ‘복지운동을 표방한 특정단체’와 대구지역 사회복지계 전체의 대립구도로 만들어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복지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이 일에 대한 국민과 지역사회의 사랑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대구사회복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과 지역사회의 사랑과 성원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의 진상은 오히려 우리보다 사회복지계가 먼저 나서서 규명할 과제인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관계당국의 사법적 판단까지 끝난 시설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의혹을 끝없이 제기하면서 비리와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악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주민감사청구제를 ‘의혹 부풀리기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다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는 그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복지재단 등 대구지역의 사회복지계는 자신들에 대한 음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구사회복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수호하려는 것이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거부를 통한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지역사회의 사랑과 성원’이길 기대하며, 그에 걸 맞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논란의 검증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2006년 4월4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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