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새볕재단 비리 엄정 처벌과 대구시의 임시이사 파견 촉구 (10.27)

2017.10.27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민은 언제까지 복지시설 비리를 지켜봐야 하나?
검찰은 새볕재단 비리를 엄정히 처벌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비리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근본적으로 쇄신하라.

1. 대구 북구에 소재한 새볕재단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서는 26일 국고보조금과 시설운영비 등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새볕재단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남편인 현 대표이사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 부부인 김씨와 최씨는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유령직원 등재 등으로 인건비 5억 2천여만 원을 허위로 타내고, 운영비 14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19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에 새볕재단 횡령사건을 제보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7월 5일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3.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찰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복지재단 규모에 비해 횡령금액이 너무나 많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졌으며, 경찰 수사 중에도 이들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은폐를 시도했고, 내부고발자 색출을 위해 직원의 책상을 사무실이 아닌 복도로 옮기는 인권침해 등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 따라서 검찰은 대구에서 계속 터지는 시설비리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4.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며 납세자인 시민들은 대구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2010년부터 조사해서 밝힌 것만 19억 원 이상이고, 수사 중에도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2010년 이전까지 합치면 비리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대구시는 무엇을 했는가?

5. 대구시의 무능과 봐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방은커녕 대형 비리사건의 공범인 대구시는 사후처방이라도 제대로 내려 신속하게 해결할 책무가 있지만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재단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의 직무를 정지키시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임원 전원을 해임시켜 임시이사체제를 통해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구속된 김씨에게만 해임명령을 내려 김씨의 남편인 최씨가 새 대표이사로 들어오게 만들었고 지금 와서 또 다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려 한다.

6. 그때그때 찔끔찔끔 땜질식 임시처방만 남발하며 임시이사 파견도 고려하지 않는 대구시, 시설비리 척결의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유착의혹마저 제기된다. 지금 대구시 대책은 새볕재단의 혁신과 무관한 그저 시늉만 내는 수준으로 오히려 사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7.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설비리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엄정한 검찰의 처벌과 대구시의 행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새볕재단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전(全) 임원의 직무를 정지키시고 전원에게 해임명령을 내린 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요구한다.

2017년 10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목록

[첫화면] [PC화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