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A복지관의 증발된 16년 이월금 1억 원, 수성구청 특별감사 직전 부활 (11.9)

2017.11.09

글쓴이 : 복지연합

■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수성구청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달 여 간 A복지관 목욕탕 수입금 전표조작 및 복지관 운영전반에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시설운영 4건, 회계관리 9건, 종사자 관리 5건 총 18건의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 이중 4건(목욕탕 수입금 전표조작과 누락 2건, 공사대금 이중지출 1건, 복지관 직원 타 기관 겸직 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하며 수성구청의 관리부실과 부실감사까지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 수성구청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복지연합은 수성구청과 A복지관에 확인하여 A복지관의 예결산회계부정과 수성구청이 묵인한 정황을 발견했다. [첨부 1 ~ 5]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엉터리 자료는 A복지관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다.

●A복지관 2016년 결산공고 이월금은 240,785,447원(2017. 4. 7 공고) 이지만,
●‘17년 예산개요’(2017. 1. 12 공고)와 ‘17년 1차 추경예산개요(2017. 4. 7 공고)의 ‘16년 결산 이월금’이 133,462,864원으로 2017년 세입에서 107,322,583원이 증발.

●하지만 수성구청 특별감사 시작일인 9월 27일 하루 전 26일에 A복지관은 ‘17년 2차 추경예산개요’를 공고하면서 증발된 이월금 107,322,583원이 다시 나타남.
(※ 하지만 이마저 ‘16년 결산공고 이월금’인 240,785,447원에 447원이 모자란 240,785,000원으로 게재)

■ 이렇게 A복지관의 2016년 결산이월금 1억 원 이상이 사라졌지만, 수성구청은 A복지관의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을 승인했다.
심각한 것은 수성구청이 한 달 간의 특별감사에서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결산서와 예산서 등 회계사항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성구청 담당부서 생활지원과에 확인한 결과, 이번 감사에 지적된 부적정 운영사례 총 18건에는 증발한 이월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경찰 수사의뢰에도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국 사회복지시설이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 결산과 예산을 입력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도 A복지관은 1억 원 이상이 누락된 133,462,864원을 이월금으로 개재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어디에도 A복지관의 2016년 결산이월금인 240,785,447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 2016년에 결산한 이월금은 당연히 2017년 세입예산으로 고정적으로 옮겨져야 함에도 1억 원 이상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감사 직전에 부활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예·결산보고를 한두 푼이 아닌 1억 원 이상을 누락했다가 구청 특별감사 전날에 다시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회계부정이다.

■ 또한 문제된 이월금 외에 A복지관의 세입세출 자료 곳곳에서 금액이 달라 회계부정 의혹을 더욱 짙다.

■ 이에 복지연합은 수성경찰서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수성구청은 한 달간 감사에서 A복지관의 예·결산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 수성구청은 못한 것이 아니라, 축소·은폐를 위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A복지관이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한 예·결산내역을 보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수성구청 감사 전날 사라진 이월금 1억 원이 나타난 걸보면 실수가 아닌 조직적인 회계부정이라 의심이 되며, 이를 수성구청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1억 원은 비자금인가? 수성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사라졌다가 돌아 온 이월금(후원금)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비자금 여부와 사용처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1] 2016년 A종합사회복지관 결산공고.

[출처: A복지관 홈페이지]

[첨부 2] 2017년 A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 예산 개요.

[출처: A복지관 홈페이지]

[첨부 3] 2017년 A종합사회복지관 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 개요.

[출처: A복지관 홈페이지]
※ 세출총계 틀림. 1,375,236,876원. (999,012원 차이)

[첨부 4] 2017년 A종합사회복지관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개요.

[출처: A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수성구청 특별감사 하루 전 26일에 사라진 이월금 1억 원이 나타남.
※ 세출총계액 틀림. 1,383,806,000원. (998,000원 차이)

[첨부 5] 2017년 A종합사회복지관 예산총괄표.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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