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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A복지관의 문서위조, 회계부정을 규탄한다.
수성구청은 A복지관의 위탁 해지와 관련자를 문책하고,
수성경찰서는 철저히 수사하라. 복지관 내 목욕탕 매출전표 위조와 수익금 횡령으로 불거진 수성구 A종합사회복지관 비리사건이 예·결산 부정의혹과 문서위조 사건으로 확산되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A복지관은 2016년 결산을 법정 기일(3월말)을 넘겨 총 3차례나 수성구청에 보고하였지만 이월금과 후원금이 1억에서 2억 원 가까이 누락되었으며, 결산보고 때 마다 다른 결산으로 인해 부정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수성구청은 올 초부터 이를 사전에 알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 목욕탕 매출전표 위조 등이 도마 위에 오르자 수성구청은 A복지관에 대해 9월 27일부터 한 달간 집중 감사를 펼쳤지만, 엉터리 예·결산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었다. 이는 수성구청의 노골적인 봐주기 감사로, 기본적인 내용조차 감사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고, 또 다시 묵인한 것이라면 유착이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수성구청 감사 전에 A복지관을 운영하는 S법인의 자체감사(8.30/9.6)가 이루어졌고, 감사 전과 감사 도중에 관장 등 주요 직원들의 사직, 면직, 해고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이러한 수성구청의 비상식적 행위는 A복지관의 증거인멸과 은폐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수성구청의 부실관리와 유착을 은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수성구청은 11월 5일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지만, 불을 끄기는커녕 계속해서 더욱 심각한 비리와 유착의혹들이 드러났다. A복지관은 수성구청에 올해 초 2017년 예산보고를 두 차례(1월 11일, 3월 15일), 2016년 결산보고를 세 차례(4월 6일, 6월 1일, 6월 12일)나 하였다. 후원금, 이월금, 총액 등이 맞지 않아 수차례의 반려와 보고가 이루어진 그 자체도 대단히 이례적이지만, 수성구청은 사전에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숨겨왔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2016년 이월금 1억 원 이상이 구청 감사직전에 부활한 사실과 최대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후원금 등을 묵인했다. 그런데, A복지관의 비리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A복지관은 수성구청에 결산서를 보고하기 전에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록(서명포함)을 개최한 것처럼 위조했고, 최근에는 수성구의회에서 지적한 수성구청과의 위탁계약서를 위조한 것까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문서까지 위조할 정도이니 A복지관의 자료는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성구청장은 무능과 부실로 A복지관 비리사태를 키운 구청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복지관의 위탁을 해지하라. 2. 수성구청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3. 수성경찰서는 A복지관 비리와 문서위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하라.
2017년 11월 2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당 대구시당,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인권운동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참여연대, 민중당 대구시당,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교조 대구지부, 정의당 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가나다 순)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발언 1: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발언 2: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 수성구 A복지관 사건 경과
- 수성구의원, A복지관이 직접 운영하는 목욕탕 매출내역, 수입통장사본 위조 포착.
- 8월 30일, 9월 6일 두 차례의 A복지관 운영 S법인 자체감사.
- 9월 27일 ~ 10월 20일까지 수성구청의 특별지도점검 실시(기간 연장하여 10월 27일까지 진행)
- 수성구청 특별지도점검 전 A복지관, Y과장 사직 처리.
- 9월 27일 A복지관 운영 S법인, 「A종합사회복지관장 인사 승인 요청」 공문 수성구청에 발송.
- 9월 28일 A복지관이 회계직원 E씨에게 해고통보
- 9월 28일 수성구청, S법인 관장인사교체 요청 승인.
- 10월 25일 A복지관 목욕탕 수익금 횡령의혹 최초 언론보도
- 11월 5일 수성구청 특별지도점검 결과 발표
가. 시설운영 4건, 회계관리 9건, 종사자관리 5건 총 18건 부적정 운영사례적발
나. 수성경찰서 수사의뢰 4건
① 목욕탕 수입금 정산전표 등 조작(2016.12.30. ~ 2017.7.25) 금액불상
② 목욕탕 수입금 정산전표 누락 282건(2016.2.21. ~ 2017.9.9) 금액불상
③ 동일공사 건 대금 이중 지출 4,389천원
④ 복지관 직원 타 기관 겸직(상근의무 미 이행) - 11월 21일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수성구청, S법인 A복지관 위·수탁계약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 위조 지적 - 11월 23일 수성구의회 보충감사 실시
- 11월 23일 A복지관 위·수탁계약서 등 문서 위조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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