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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립희망원 사건관계자 선고결과 규탄 기자회견.(12.6)2017.12.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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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유린 및 비리가 일어난 대구시립희망원 대구시립희망원 사건관계자 선고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결국 죄 있는 자들은 감형되어, 사회로 나와 ‘빛을 보게 되었고’ 12월 5일 오후2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대구시립희망원사건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횡령, 감금,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대구시립희망원 배 모 전 원장 신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1심 선고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구속됐던 임 모 전 사무국장은 집행 유예 (1심 선고 징역1년)로 풀려났고, 전 회계과장 수녀, 식품업체 영유통 관계자 등도 모두 감형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선고가 있던 날, 국회에서는 대구시립희망원내에 수용된 장애인들이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로 나와 살 수 있는 주택비용 및 정착금 등이 포함된 ‘대구희망원시범사업’ 예산 14억 5천만원이 끝내 반영되지 못한 채 2018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구희망원시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희망원 내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약속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헌신짝처럼 또다시 내버려졌고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이 되어 허공에 떠다니게 되어버렸다.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및 비리로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시설법인의 밥벌이로 전락되어 탐욕스런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두들겨 맞거나 짓밟히고 강제로 노역에 투입되었던 역사는 과거만의 일이 아니다.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그러하였고, 안산의 선감학원이 그러하였으며, 대구의 희망원이 그러하였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한때나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갔고, 인권유린 및 비리라는 참혹했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죄는 덮어졌다. 정말 서글프게도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의 선고결과 역시 ‘진상규명’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도 ‘피해자의 인간다운 삶’도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지난해부터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및 비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와 수십여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시청 앞에서 농성을 했고 국회와 정부당국에 찾아가 호소하여왔다. 그 결과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이뤄냈고, 대구시가 희망원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게 하였고, 대통령이 공약하게 하였다. 그러나 어제의 희망원 사건 관계자에 대한 선고로 인해 구속되었던 가해자들은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 등을 통해 석방되었고, 검찰 측에서 항소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각되어 희망원에서 억울하게 죽었거나 아직까지 사망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사람들의 진상 규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제의 선고는 앞으로 희망원과 같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억을 횡령하여도, 사람이 사람을 감금하여도,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도,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짧은 기간 복역하면 끝이라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고 기억될 것이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어제 내려진 법원의 선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과 법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구시립희망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라! 우리는 대구시립희망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이 사회로 나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예산 도입을 위해 거리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대구희망원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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