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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기자회견문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69년 동안 인류는 인권존중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차별과 탄압, 빈곤과 불평등, 대립과 갈등의 인류존엄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오늘 대구경북지역의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인류사회와 한국사회를 향해 요구한다.
1.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라! 대한민국은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이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라! 2. 평등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왜 가난한가? 우리는 왜 직장이 없는가? 우리는 왜 집이 없는가?” 란 질문에 국가는 답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는 왜 불평등을 방관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의료권을 보장하여 평등권을 실현하라!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보호하라! 3.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한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사람이 그 인간존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어떠한 사람들도 한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라! 4.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국가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사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존중하여야 한다. 현 한국의 병역법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UN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5. 교정시설을 확충하라! 현재 감옥 안은 과밀이고 콩나물시루와 같다. 감옥에 수용된 수만 명의 국민들은 칼잠을 자고 있다. 즉 감옥의 수감조건 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즉시 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인권을 개선하라! 6. 시리아 난민,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을 보호하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전, 미얀마의 분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난민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력을 다해 이들을 보호하라!
2017년 12 월 6일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7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노동권] □ 대구경북 노동현장 체불임금 1천억 넘겨...최근 5년 중 최고
지난해 대구경북 체불임금이 1천282억여 원을 넘어 최근 5년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낼 권리가 있다”며 “체불임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월 9일 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 체불임금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대구경북 체불임금은 1천282억여 원으로 전년도 보다 35%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노동자는 2만6천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12% 늘었다. □ 경북대병원의 계속되는 노조탄압...병원장 퇴임직전 노조원 징계지시...청소노동자들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 계속
2월 9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는 2014년 50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경북대병원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명 구속, 5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한 경북대학교 병원은 지난 4월 15일로 임기를 마친 조병채 전 병원장이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같은 시기에 노조 전 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에 따라 직원 복지를 대폭 축소하려는 병원에 맞서 ▲복지 축소 없는 단체협약 체결 ▲간호인력 충원 ▲임상실습동 건립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병원에 소속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파업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 경북대, 청소노동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재심 청구
8월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월 28일 체육진흥센터 수영장 탈의실에서 환경정화원으로 근무하던 박모씨(여·62)를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대학측은 2008년 박씨에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06년 3월1일 만 50세로 경북대에 입사한 박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가족수당·식대 등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정년 보장을 미끼로 박씨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게 한 것. 더욱이 박씨를 해고하는 과정에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 박씨가 보고도 없이 5~10분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게 전부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북대의 근로계약 연장 거절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7월 24일 경북대 측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경북대는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 설 앞두고 5~6년 근무한 비정규직 해고 통보...계속되는 학교비정규직 해고와 차별
지난 1월 대구 칠성초등학교는 설을 앞두고 5~6년 근무한 비정규직 배식원을 해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에 따르면, 2월에도 대구 와룡중학교, 팔달중학교에서 각각 7년 6개월, 4년 동안 일한 비정규직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대구 비봉초등학교에서는 5~6년 동안 일하던 비정규직 경비원 2명이 지난 1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정규직 차별도 계속되고 있다. 4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현재 방중 근무하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연차 휴가 10일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년간 미지급된 연차 수당지급과 연차 산정 차별 시정을 위해 집단 진정을 진행했다. □ 20년 일한 덤프트럭 기사 75명 무더기 해고 통보...2달여간의 투쟁으로 고용승계 합의
(주)홈센타 대표 등이 설립한 (주)황재물류는 2월 소속 덤프트럭 기사 75명에게 일방적으로 3월 재계약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들은 최소 10~2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한 노동자들로 노조 설립, 가입 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4월 10일, 노동자들은 62일간의 싸움 끝에 사측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황재분회 조합원의 레미콘 골재 운송 자회사는 (주)홈센타레미콘과 (주)보광알엠씨 2곳으로 지정하고, 2020년 3월 3일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자회사별로 마련된 휴게공간을 노조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산시 위탁업체 임금착복 문제에도 직접고용 외면
지난 5월, 경산시의 청소환경 위탁업체가 소속 노동자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자들이 경산시에 해당 업체 계약 해지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W업체는 경산시와 계약을 맺고 경산지역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재활용쓰레기 등을 수거한다. 이 기업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는 10여명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3년부터 4년간 노동자들의 고용 여부를 무기로 책정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수 십여만원에서 수 백여만에 이르는 월급과 상여금을 4년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쌓인 체불액만 1억여원에 이른다. 노조는 경산시에 ▲해당업체와의 계약혜지 ▲임금착복 관리감독 책임자 처벌 ▲간접고용 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했다. 경산시는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계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계약해지나 직고용은 어렵다고 한다. □ 대구시, 공기업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는 제외...출자,출연기관 중 상당수 정규직 정원 채우지 않고 비정규직 고용...대구상수도사업본부 위탁업체는 ‘노조 탈퇴’ 요구
대구시가 올해 말까지 산하 5개 공사·공단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전환을 완료해도 비정규직 인원이 전체 과반을 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여전히 해결 계획이 없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청소, 경비 인력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규직 인원의 33.7%나 차지한다.
대구시의 23개 출자·출연기관 중 16개 기관이 정규직 정원을 다 채우지 않은 채 상시지속 업무에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페라하우스(100%),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100%), 대구청소년지원재단(78.1%), 북구청소년회관(71.1%),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70.7%), 대구엑스코(70.3%), 대구문화재단(67.6%), 대구경북디자인센터(59.3%), 대구테크노파크(57.1%), 동구문화재단(56.7%) 등 10곳이 전체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 7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수도검침 담당 민간위탁업체가 교체됐다. 수도검침원을 포함해 팀장, 사무원 등 모두 18명이 고용승계 대상이다. 수도검침원 16명이 모두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지부’ 조합원이었다. 위탁업체 대표는 “힘을 실어달라”며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며 공공연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 상신브레이크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 후에도 복직노동자 재징계
대법원은 지난 4월, 2010년 상신브레이크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5명 중 4명의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7월, 복직 예정자에 대해 업무방해와 회사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달간의 정직 후 복직시켰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3개월가량 자택 대기 발령을 받고 있었다. 이 기간 중 상신브레이크는 올해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선정되지는 못했다. □ 아사히글라스, 노동부 “직접고용” 지시 불이행, 검찰기소여부 관건
10월 18일, 구미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한국)가 파견법을 위반했으니 하청업체 GTS(지티에스)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이후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17억8천만원) 이외에 강제할 방법 없으며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가 관건이다. 차헌호 지회장은 “2년 3개월 만에 내린 노동부 시정지시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시정지시도 무시하는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노동부가 조치를 해야 하고, 노조는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노동부에 고소한 후 진행되지 않는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 대구시 고용친화기업의 민낯…한국OSG, 생산직 여성노동자 10년째 비정규직
대구 성서산업공단에서 정밀공구를 만드는 한국OSG는 418명(2016년 12월 30일 기준)이 근무하고 순이익 200억이 넘는 중견기업이다. 2016년 7월 대구시 선정 스타기업에도 꼽혔고, 23개 고용친화기업으로도 꼽혔다. 2009년 노동부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에도 꼽혔다.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 차별 대우가 가려져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이 된 여성 노동자는 단 1명도 없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OSG 사무직은 모두 정규직이지만, 생산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다. 지난 2015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 당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어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받았다. 2016년 1월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은 지난 10년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적이 없다. 64명 중 40여 명이 여성이지만, 2004년 파견업체에 입사해 현재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상여금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정규직은 기본급 600%, 비정규직은 기본급 300%다. 성과상여금과 하계 휴가비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약 70%만 받았다. □ 시간외 ‘무료노동’ 경북지역 집배원들…경북우정청, “책정 예산 부족 탓”
경북지역 우체국 집배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채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지방우정청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사례를 인정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11월 9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의 집배원 노동시간 줄이기 꼼수가 만연하다”며 “경북지방우정청은 하루빨리 집배원 임금체불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노동 시간을 재집계해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전국집배노조는 초과근무시간 일괄 적용 또는 반려, 초과근무시간 조작 등으로 집배원의 근무 시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무료 노동’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권] □ 특검 공소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구 ‘동성아트홀’, ‘극단 함세상’ 포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7일 구속기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포함된 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인 지원 배제 명단에 대구 ‘동성아트홀’과 ‘극단 함세상’이 포함됐다. 공소장에는 동성아트홀이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이유로 ‘천안함’ 상영이 기록돼 있다. 동성아트홀은 2004년부터 지원을 꾸준히 받다가 2014년 지원이 모조리 끊기면서 2015년 문을 닫았다가, 시민 힘으로 그해 9월 재개관했다. ‘극단 함세상’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사업에 공모했지만, 탈락했다. 공소장에는 ‘지원배제’로 나와 있다. □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 "사복경찰 동원" 대구 중부경찰 '과잉진압' 규탄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대책위)는 5월 30일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에 폭력으로 군림한 중부경찰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5월 22일 천주교대구교구청 1·3층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대책위 일부가 조환길 대주교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30여명이 본관에 출입하려 하자 경찰이 통로를 막아서고 무력적 진압을 벌인 것. 이 과정에서 대책위 측 14명은 왼쪽 정강이뼈가 골절되거나 몸에 피멍과 타박상, 의치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재식 대책위 위원장은 "내부에서 어떤 소란이나 집기파손 등의 위험행위가 없었다"며 "처음엔 경찰이 사복을 입고 있어 천주교대구대교구 직원인줄 알았다. 무력대치 중 벨트에 경찰표식을 보고 그제야 경찰임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 “검열의 명복을 빈다” 대구예술 장례식…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전시작품 검열 논란
11월 7일 대구아트페어가 개막한 가운데 청년예술프로젝트 보이콧을 선언한 작가들과 대구 문화예술인 30여 명은 전시장 앞에서 대구예술 장례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품 검열에 대구시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가 작품 검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미술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매년 열린 전시회로, 작품 판매를 위한 ‘대구아트페어’ 행사와 함께 ‘대구아트스퀘어’ 행사 중 일부다. 작품 검열 사태는 지난 10월 13일 열린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에서 사드 문제를 다룬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전시 부적절 결정, 실무회의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윤동희 작가의 작품이나, 세월호가 언급된 이은영 작가의 작가노트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문칠, 윤동희, 이은영, 김태형 작가가 행사 보이콧을 선언했고, 행사를 담당했던 협력큐레이터도 사퇴했다.
[사회권-빈곤]
□ 대구 노숙인 1천 92명...수도권 제외 ‘전국 최다’
대구의 노숙인 규모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현황(2017년 9월 종료)’에 따르면 대구의 노숙인은 △거리 노숙인 106명, △생활시설 노숙인 986명으로 총 1천92명(전체 노숙인 중 9.6%)으로 집계됐다. 서울(3천591명)과 경기도(1천522명)를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인구 1만명당 노숙인 규모에서는 4.39명으로 서울(3.61), 경기(1.20)를 앞질렀다. 생활시설에 기거중인 노숙인의 경우 총 986명이었으며 재활시설 637명, 요양시설 235명, 자활시설 114명으로 분포돼 있었다. 거리 노숙 기간의 경우 ‘3년 이상’이 56.6%로 절반이상이 장기노숙자였으며 노숙인 중 25%가 정신과 질병을 앓고 있었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주거(44.2%)와 일자리(19.5%)를 들었다. □ 최저주거 미달률 대구·경북이 최다...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부족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년 비율과 가구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시설기준 미달) 또는 침실이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3%로, 서울(6.7%), 부산(5.6%)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인천(4.4%), 대전(4.7%), 울산(3.0%)과는 2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광주(1.3%)와는 무려 6배의 차이가 났다. 특히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2년 4.0%에서 2014년 4.6%, 2016년 7.3%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도 2012년 88만5천가구 중 3만5천가구였으나, 2014년에는 90만7천가구 중 4만2천가구, 2016년에는 92만9천가구 중 6만8천가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무려 9.6%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도(道) 단위 지역에서는 경북 다음으로 경기(5.2%), 충북(5.4%), 강원(5.1%), 경남(4.4%), 충남(4.1%), 전남(3.3%), 제주(3.1%), 전북(2.6%) 순이었다. 이는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2~4배나 높아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6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전국 평균은 5.4%(1천911만1천가구 중 102만7천가구)로 조사됐다. □ 수성구청장, 노점상인에게 “여러분들만 가난하냐”...수성구청, 노점철거 행정대집행
5월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지산동 목련시장 일대 노점상 정비 사업으로 갈등을 빚은지 약 10개월 만에 노점상인과 면담에 나섰다. 하지만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만 가난하느냐”, “법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등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8월 대구MBC <시시각각>에서는 관내 노점상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 수성구 공무원이 노점상인들을 두고 “의식교육을 받고 있다”거나 “공산주의”라고 발언한 내용이 방송 되기도 했다. 결국 10월, 수성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한 노점 철거를 마쳤다. 행정대집행 예고 이후 노점 적치물을 자진 철거했던 노점상인들은 수성구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구청과 노점상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2016년 4월 수성구청장이 교통소통권·보행권을 확보하고 생계형 노점을 정비하겠다며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다.
[평화권]
□ 성주 사드배치 그 후…“사드반대운동 계속한다”
4월 26일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한데 이어, 지난 9월 7일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 특히 사드 추가배치 이후에도 주민과 사드반대 시민단체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경찰과 주한미군의 통행을 여전히 차단하고 있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수요집회를, 토요일 저녁에는 촛불집회를 열어 사드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한·중 간 사드 배치를 인정하고 정부 지원사업이 나왔지만 이것이 사드배치를 합법화할 수는 없다"며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힘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 사드 추가배치 소성리 부상자 70여 명..“인권위 진정·정부 손해배상 소송”
9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의 강제 해산으로 다친 성주, 김천 주민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6개 단체가 구성한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9월 13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7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정강이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이들도 있었다.
[환경권]
□ “대구 학교 석면 의심물질 조치 미흡... 안전감시단 운용해야”
석면 교체 공사를 진행한 대구 일선 학교에서 석면 의심 물질이 발견되자 전교조 대구지부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석면 안전감시단 운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9월 26일,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실 폐쇄를 당장 실시해 학생들이 발암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차후 석면 공사 시 청소 용역, 대기질 측정, 사후 검사 등 여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석면 의심 물질은 9월 13~20일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환경부가 구 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한 5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발견됐다.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된 곳은 7개교 23개 교실이다. □ 만 6년 동안 되풀이되는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현상과 식수원 불안
4대강사업 준공 이후 만 6년 동안 되풀이 되는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현상은 낙동강 수생태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맹독성물질을 내뿜는 유해 남조류의 창궐로 인해 1,000만 유역민들의 식수원 불안까지 초래하고 있다. 물은 생명이다. 식수원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4대강 보들은 반드시 철거되고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하루속히 재자연화 되어야 할 것이다.
□ 낙동강 최상류 오염단지 영풍석포제련소로 죽어가는 낙동강과 안동댐
지난 1971년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일대에 들어선 영풍석포제련소는 거대 아연 제련 공장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공해물질과 중금속 등을 배출해왔다. 그 결과 상류 낙동강과 그 강물이 모이는 안동댐의 수질과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했다. 이에 인근 봉화군 주민과 안동 주민들의 줄기찬 문제제기가 있었고, 정부(환경부)는 지난 10월 마침내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를 인정하고 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영풍제련소의 오염 문제는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심각한 환경파괴와 저주파 소음으로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 논란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환영받고 있는 풍력 발전소, 그러나 대규모로 들어서는 산지 풍력은 환경과 주민의 삶터를 망치면서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경북 영양지역 부근 산지에 들어서고 있는 대규모 풍력단지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산지 풍력단지 건설은 산 능성을 깎아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은 주민들의 생존권에 위협하고 있다. 이에 부근 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해 풍력단지 건설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산지 풍력단지는 심각한 환경 문제와 주민 생존권 문제로 인해서 지양되어야 한다. □ 팔공산 생태계 훼손 및 팔공산 국립공원화 망치는, 팔공산 구름다리 계획
대구의 대표적인 산인 팔공산에 대구시는 구름다리를 계획하고 있다. 팔공산 케이블카 산정부와 인근 낙타봉을 연결하는 길이 230미터의 철제 구름다리를 건설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사 중과 후 팔공산 생태계를 해칠 뿐 아니라 팔공산의 경관마저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결코 환영받지 못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팔공산을 위해서라도 대구의 영산 팔공산에 일제의 쇠말뚝을 연상시키는 구름다리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시민 건강권 침해하는 도시공원 막개발 위기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도시공원이 막개발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는 민간공원특례제를 도입하여 민간개발업자들이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원조성에 관한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지방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민 건강을 척도인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아직 대구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구미 등 경북에서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 공원은 시민의 건강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한다.
[교육권]
□ 경북대, ‘2순위’ 총장 밀실 취임식...학생처는 ‘학생 신상 조사’, 보직교수는 ‘비정규교수와 같이 다니지 마라’
경북대학교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 임용 과정 진상조사 결과 후 취임식을 요구했지만, 김상동(58)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강행했다. 경북대는 취임식이 열리기 10분 전 장소를 변경하고, 바뀐 장소에는 직원 80여 명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반발하는 학생, 교수들 출입을 막는 등 충돌이 있었다. 또한 취임식 후에는 학생처에서 취임식 강행을 저지하던 학생 사진을 과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신상을 확인했고, 기획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위원 5명에게, 지난해부터 비정규직교수와 학생들이 ‘총장 임용 문제 해결 관련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조는 학생들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 대구교육청, 대동초 등 작은학교 통폐합 졸속 강행...유가초 초등생들에 재판 비용 청구까지
2월 22일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북구 대동초등학교와 산격초등학교의 통폐합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2011년 대구시교육감은 학교를 통폐합할 때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통폐합 3년 예고제’를 약속한 바 있음에도, 이번의 경우 추진 1년도 되지 않은 졸속행정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은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가 폐교된다는 사실을 안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의 작은학교 유가초등학교 재학생들과 이들의 학부모 등 7명(병설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2명ㆍ학부모 4명)은 지난해 8월 폐교를 막기 위해 우동기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통폐합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례는 대구시의회를 통과했고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돼 학교는 문을 닫고 말았다. 이들은 소송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우 교육감은 소송 취하 전에 든 비용을 달라며 소송비용부담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당시 소송비용 300여만원을 우 교육감에게 주라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 이들은 각 45만원씩을 우 교육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계명대 태권도학과, 5시간 원산폭격에 목검으로 구타...신입생들 상습 집단폭행
지난 4월부터 수 개월간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신입생들이 선배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선배들은 주로 나무 몽둥이와 목검, 플라스틱 파이프 등으로 신입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십대씩 때렸다. 또 몇시간씩 땅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했다. 허벅지와 엉덩이는 피멍이 들고 움푹 파였으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두피가 벗겨졌다. 선배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매주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계명대학교는 7월 31일 학생처장과 체육대학교 학장 등 2명의 보직교수를 해임조치하고 태권도학과장, 체육실장, 태권도학과 가해학생 지도교수 등 6명을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심각한 폭력이 장기간 계속되도록 방치한 학교당국의 책임은 간과할 수 없다.
[이주민인권]
□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과잉 단속...경주 외동 공단 이주노동자 두 명 크게 다쳐
지난 3월 6일과 7월 4일 경북 경주 외동 공단에서 울산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과잉 단속으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 6일 울산출입국은 영남권 광역단속팀과 함께 경주 외동 공단에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당시 이집트 이주노동자 A씨는 쫓아오는 단속반원들을 피하기 위해 3~4m 높이의 옹벽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양 다리 골절로 크게 다쳐 수술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노동자의 경우 무릎 부위를 다쳐 향후 장해가 우려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법무부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들어가기 전 먼저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단속에 대해 동의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무실 직원에게 통보만 한 채 무리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바깥 옹벽으로 뛰어내릴 가능성이 큼에도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은 채, 달아나는 이주노동자를 무리하게 쫓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7월 4일에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외동공단에서 취업비자가 만료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다리 골절 등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단속이 나오자 스리랑카 노동자 B씨는 단속을 피해 공장 밖에 철제 펜스를 넘으려 했고, 이 때 단속반 직원에게 팔을 잡혔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미끄러지면서 철제 펜스를 놓치게 된 B씨는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옹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다리 쪽을 부딪치며 정신을 잃었고 인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관련 단체는 7월 11일 울산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폭력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부실한 안전관리로 군위 양돈장에서 두 명의 네팔 이주노동자 숨져
5월 12일 경북 군위군 우보면 한 양돈장에서 일하던 네팔 이주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양돈장 집수조 내부에 들어가 돼지 분뇨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에, 유기물 부패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가스에 중독돼 질식한 것이다. 사고 이후 대구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황화수소 농도가 25ppm으로 일반 작업장 노출 기준인 10ppm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수조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기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이주연대회의)’는 6월 5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사업주 구속촉구” 기자회견, 대구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4년새 4.6배 증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이 지난 4년 동안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 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대구청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금액은 지난 2013년 15억4,400만 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 72억300만 원으로 4.6배나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42억40,00만 원이다. 또, 임금체불 이주노동자는 2013년 511명에서 2016년 1,873명으로 3.7배 증가했다. 임금체불 사업장 역시 2013년 229개소에서 2016년 674개소로 2.9배로 늘었다. □ 대구 이주민 67% 차별 당한 적 있다…’직장, 가정, 출입국사무소’ 순
10월 13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대구 지역 이주민 262명을 대상으로 한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주민의 눈으로 공존을 말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7.2%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30.2%는 한국이 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답했다. 차별받은 장소로는 직장(52.3%), 가정 내(33.5%),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23.3%)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하는 행위자로는 직장 동료나 관리자가 43.2%로 가장 많았고, 이용 장소의 직원(31.8%), 모르는 한국인(27.3%), 가족 및 친척(23.9%) 순으로 많았다.
이주민들은 욕설과 반말(76.7%), 이름 대신 다른 단어(야, 인마, 새끼야, 다문화 등)로 부르기(52.3%)를 많이 겪었고, 한국인과 임금 차별(52.8%)도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임금 차별을 겪었다고 답한 이주민 중 29.0%가 미등록 외국인이었고, 결혼이민(21.5%), 비전문취업(20.4%) 비자를 이주민 순으로 많았다. □ 이주노동자 절반 "산재 불안"...3명 중 1명은 치료비 자부담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절반이 산업재해 위험을 느끼고, 3명 중 한 명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는 지역 이주민 378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건강 및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2월 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 중 29.7％는 산업재해 경험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37.9％는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준 사례는 35％, 산재보험 처리한 사례는 27.2％다. 전체 55.1％는 "근무 중 산업재해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고, '위험한 기계·약품을 만져서', '나쁜 냄새'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하루 법정노동시간인 8시간을 넘겨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58.6％이며, 26.4％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대답했다. 월 휴무일이 4일 미만으로, 주 1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도 13.7％나 됐다.
[성평등권]
□ “일단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현대건설, 성희롱·노동자 폄훼 안전표어 논란 사과
현대건설은 지난 12월 22일 대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일단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 놈이 아이들을 두드려 패며 당신의 사고보상금을 써 없애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는 안전수칙 입간판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27일 오후 2시 전국건설노조 대경본부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황금동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이와 관련 언론보도후 이 간판을 철거하고, 전국건설노조 대경본부와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기자회견 후 성희롱, 산업재해 책임전가 등 안전수칙 입간판 논란과 관련 사과했다. □ 경북대, ‘낡은’ 성희롱 예방 수칙 논란…‘피해자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라?
경북대 학생상담센터는 1월 17~19일 2박 3일 동안 진행한 집단 상담 ‘두드림 캠프’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 행동 수칙’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수칙은 ‘자신이 가는 곳을 집단에 정확히 알린다’,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어디서든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한다’,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마신다’ 등 모두 14개였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전형적인 성폭력 유발론이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일은 없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시민으로서 성폭력,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복주’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3월 8일 대구서 24번째 여성대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31개 단체가 참가하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24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는 올해 성평등 걸림돌상에 (주)금복주, 디딤돌상에 ‘평등한 연대’가 선정됐다고 3월 7일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성차별 기업, 상납 비리 기업 금복주에 성평등 걸림돌상을 주어 말로만 하는 성평등 기업이 아니라 진심으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지난 2015년 창사 이래 59년 동안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하청업체 상납 비리까지 언론에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디딤돌상에는 지난 2016년 ‘삼평리에서 강남역까지’라는 연속집담회를 열며 운동사회 내 성폭력, 위계 폭력을 알린 ‘평등한 연대’가 선정됐다. □ “알바를 얼굴로 하나요?” 여성 알바 4명 중 3명은 외모 품평
109주년 여성의 날을 맞는 8일, 알바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지역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 성희롱 그리고 끊임없는 외모 지적과 꾸미기 강요 실태를 공개했다. 알바노조가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1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125명(75.3%)가 외모 때문에 벌점을 받거나 지적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영교 알바노조 대구지부장은 “머리망이나 스타킹 강요는 백화점이나 영화관이 많고, 화장품 가게는 여성 알바에게만 유니폼을 입도록 했다. 화장 강요는 업종 구분 없이 다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전국적으로 조사했는데,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외모 지적을 당한 비율은 대구 지역이 높은 축에 든다”며 “알바노조는 꾸미기 노동에 대해서 비품 지급을 하라고 작년부터 요구하고 있다. 단체교섭 등을 통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구은행 간부급 4명, 여직원 ‘성추행’…피해자는 모두 2년 미만 파견직
지역 대표 은행이자 대구시 선정 ‘고용친화기업’인 대구은행에서 간부급 남성 상사가 파견직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7월 5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초 내부 감찰반을 통해 한 간부 직원의 성추행 건을 조사하던 중 모두 4건의 성추행 사건을 파악했다. 대구은행은 조사 직후 본점과 일부 지점 간부급 남성 직원 4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파견직이며,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대구은행의 경우 이런 문화가 만연하다는 건 들어왔지만, 밖으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제대로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대구성서농협, ‘성희롱’ ‘폭언’ 간부에 대한 징계 번복
대구성서농협 인사위원회가 부하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폭언, 폭력을 일삼은 간부 A씨에 대한 당초 해직 결정을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 A씨는 수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폭언, 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전국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가 성서농협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한 결과, 직원 10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명이 직접 피해 진술서를 작성했다.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당초 농협은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하지만 8월 3일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3차)에서 갑자기 징계 수위가 번복됐다. 이에 노조는 징계 양정을 다시 표결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 수성구의회, 동료 의원 성추행한 A의원 제명안 결국 부결
11월 8일 대구 수성구의회가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했지만 필요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표결은 지난 9월 의회 제주도 연수 당시 A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징계안을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대구에서는 한국 OSG성추행 사건, 대구은행 성추행사건, 성서농협 성추행, 갑질 가해자 징계 촉구 기자회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사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경고, 해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수성구 구의원 성추행 사건은 민의를 대표하는 구의원이 동료의원을 성추행했음에도 윤리특위의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당리당락과 감싸기가 먼저 작동한 것이다. 이는 대구지역의 보수성과 함께 맞물려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다. 때문에 이번 수성구의회의 성추행사건 결과는 이후 지역 인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에도 현재상황은 문제적이다. □ 한동대 교수 인성수업 중 ‘성차별’ 논란…총학생회, “재발 방지 대책 필요”
한동대 한 교수가 수업 중 성차별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내 독립언론과 총학생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교수가 사과문을 올렸지만, 수업 중 성차별 발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교수는 자녀들과 함께 자살한 한 엄마 사례를 들며 “엄마는 자궁을 가진 존재로 자식을 낳는 존재지, 자식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빠가 때리는 걸 자기 혼자 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아이를 살리는 게 엄마라고 말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부부관계에서 성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여성에 대해 “그건 엄청난 죄악이에요…결론적으로는 그 남편이 다른 사람과 자기가 채우지 못한 이 성적 욕구를 다른 데 가서 채울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도운 거”라고 말했다. ‘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한동인 모임’은 12일 성명을 내고 “(A 교수는) 여성을 출산과 양육을 하는 존재로만 규정짓고, 사실상 외도의 책임을 여성에게도 전가하였다”고 지적했다. □ “처녀 교사 값이 높다”...경북교육감, 교사 연수 중 ‘성차별’ 발언 논란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교사 연수 중 “처녀 교사 값이 높다”는 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발언이라고 반발했지만, 연수를 주최한 경북교육연수원 측은 여교사의 긍지를 이야기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월 31일과 8월 1일, 경북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각각 연수 후기가 올라왔다. 지난달 7월 28일 경북 구미시 경북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유·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중 이영우 교육감이 “여교사는 최고의 신붓감”, “많은 사람이 여교사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한다”, “처녀 여자 교사들 값이 높다”는 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연수에 참여했다고 밝힌 교사 최 모 씨는 “저는 일등 신붓감이 되고 싶어서 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분을 결혼 상대자로서의 제 ‘값’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며 “더 나은 교육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연수를 들으러 온 여성 교사들을 ‘좋은 신붓감’이라는 수동적인 객체로 규정하는 그런 발언은 교사로서 자긍심에 상처를 줍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권]
□ 대구시, 신설 금지 약속 어기고 장애인 수용시설 신설 허가...북구청, 장애계 반발로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신설 금지’에 합의
420대구연대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H사회복지법인은 지난해 대구시에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시설 설립을 요구했으며, 시는 같은 해 12월 이 법인의 신규시설 설립을 허가했다. 이 법인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 심의신청을 했고 최근 복지부로부터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38개 장애인 단체,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이러한 결정이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비롯해 대구시가 2009년과 2014년에 약속한 신규 장애인 수용시설 설립 금지 및 탈시설 추진에 배치되는 행위라며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그 결과 8월 21일 북구청은 신규 거주시설 건립 억제 등을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북구 관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420장애인연대와 정기 협의도 실시하기로 했다. □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불구, 장애인은 여전히‘대구미술관 순환버스’ 못 탄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미술관장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순환버스를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대구시장에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구시립미술관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구시립미술관 측은 앞으로의 구체적 개선계획 없이 "순환버스 임차 계약 기간이 남아 당장 저상버스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 대구남구청, 장애인 경사로 철거 통보...
경산시는 철거통보 철회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대구 남구청이 9월 초 지역의 한 휴대전화 매장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를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장애인 경사로는 주민 민원 때문에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장애인 경사로는 도로점용이 안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 경사로 철거는 적합하다”고 해명했지만,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전화네트워크는 “2014년 도로법 개정 이후 장애인 경사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시형 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날 “각 구청과 지자체의 도로점용에 대한 내용 숙지 및 안내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경산에서도 있었는데, 경산시는 한 서점이 설치한 경사로가 비장애인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지난 2월 철거 통보를 한 바 있다. 다행히 이 사건은 관련 단체의 항의 등으로 인해 인도와 출입구 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청년,아동인권]
□ 대구 청소년들, ‘선거 연령 제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지역 청소년 80%이상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에 찬성
대구 청소년들의 2.28민주화운동 57주년 기념일에, 대구지역 10대 청소년들이 19세 이상으로 제한된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대구에 사는 10대 6명은 2월 28일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부여하는 선거법과 관련해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참여 연령에 대한 국제적 추세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33개국이 18세 이하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하나, 우리나라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허용한다.
이러한 요구는 단지 이들 6명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0월 전국 30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실시한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 청소년 80%이상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경북지역 청소년 인권, 여전히 전국 하위권
11월 2일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참여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2,42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촛불1년 후 청소년 인권 현황을 조사했다. 특히 대구 청소년 중 절반에 가까운 43%는 지난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했다. 학내 인권침해의 경우 '교사체벌'은 대구 25.5%, 경북 22.6%이 '가끔 있다', '교사욕설'은 ‘가끔 있다’가 대구 23.2% 경북 33.0%, ‘자주 있다’가 경북 11.7%였다. '두발복장단속'은 대구 58.8%, 경북 34.0%가 '자주 있다'고 했고, '강제보충야자'의 경우 대구 27.8%가 '자주 있다', 경북은 2배인 52.7%로 나타나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반면 의견을 교환하는 학내 토론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정치 토론'에 대해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7.4%(자주 한다)에 비해 낮았다. 대구는 6.2%로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경북은 3.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북은 '교육정책 토론'과 '학교생활 토론'도 2.1%, 7.4%로 전국 최저였다. 이를 반영하듯 '교사나 어른에게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질문에 전국 평균(27.4%) 보다 높은 33.7%의 경북 청소년들이 '매우 그렇다'고 했다. 대구는 '조금 그렇다'가 39.8%로 많았고 '매우 그렇다'는 8.2%였다. '무시, 차별, 폭력' 여부 문항에도 경북은 43.6%가 '자주 있다'고 답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대구는 16.5%가 '자주 있다', 27.8%가 '가끔 있다'고 했다. □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단해야”…대구교육청에 노동인권 정책 제안
전라북도 LG유플러스 협력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의 죽음 이후 대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월 3일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대구청노넷), 민주노총 대구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알바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은 땜질식 개선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들은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현장실습 현장으로 쫓겨나,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관리·감독을 위한 대구고용노동청-대구교육청-대구청노넷 공동대응기구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안심알바신고센터 홍보 및 모니터링 진행 ▲청소년 노동인권 담당 교사 현실화 가능 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기관 설립 ▲대구교육청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실시 등 6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 대구지자체, 알바 청소년 인권보호 조례 줄줄이 부결...청년노동자의 ‘헬 대구’, 장시간·저임금 노동 심각
2월 8일 대구청년유니온이 발표한 ‘2016 대구지역 직종별 청년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청년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보다 11.5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 비율은 84.5%에 달했고,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조건 1순위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꼽혔다.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는 업무량(38.7%), 인력 부족(17.4%), 낮은 기본급(16.3%) 순이다. 반면 한 달 평균 임금은 175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최저임금(6,030원)으로 주당 51.5시간을 계산해 나오는 월 임금 17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 최유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5년 실태조사 결과와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청년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 여유 있는 삶은 대구 청년 노동자들에게 꿈꿀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지자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줄줄이 부결시켰다. 지난 6월 30일에는 김혜정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대구 수성구의회와 달서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모두 보류되거나 부결됐다.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시, 경기도, 전남도, 제주시 등 4곳에 제정돼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성북구, 부산 중구, 광주 광산구·동구, 경기 군포시·성남시·시흥시·안양시,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아산시, 전남 목포시·무안군·여수시, 경남 창원시 등 16곳에 만들어져있다. □ 초등학교, 성학대동영상 강제시청사건
2017년 6월, 대구달서구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00초 봉사단원 학생들을 근처 장애어린이집에 인솔교사 없이 보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동성애와 에이즈를 혐오하는 성학대 동영상을 3차에 걸쳐 18명의 학생들에게 강제 시청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대구교육청, 달서구청(어린이집 담당), 경찰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를 호소하고 해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사건은 봉사활동 지도를 담당선생님이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사건 이후 오히려 승진 발령이 났다. 대구교육청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해결 TF팀을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내에서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문제는 이 가해 어린이집에서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동성애반대와 에이즈에 대한 악마화가 일부 보수기독교에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은 물론 누구라도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듣는다면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강제 시청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피해학생의 학부모를 고소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기타] □ 포항시, 인권기본조례 입법예고 철회…조속한 제정 요구
2017년 4월 18일 포항시의회는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 4월3일 입법예고 되었던 ‘포항시 인권기본조례안’은 철회되었다. 시 인권기본조례안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법률에서 인권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부터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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