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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차별철폐 선언문(4.16)2006.04.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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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매년 4월 20일은 대구시와 관변단체 및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시는 이 행사를 통하여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 대구시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숨기고 “자원봉사를 늘여야 된다”니,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고취해야 한다”등의 말들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아울러 관변단체도 대구시의 장애인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억압과 차별을 희석화시키고 동조했다. 우리는 장애인의 날을 포장하여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희석화 시키기 위하여 대구시와 관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를 거부하고, 이 날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선언하며, 『’06 4·20 장애인차별철폐 선언문』을 채택하는 바이다. 전 문 지난 수십년 간 한국사회는 장애인의 존재와 요구를 시혜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반영해 왔으며, 그 결과로 장애인의 문제를 시설수용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시설정책을 지향해왔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들어오면서 장애인복지가 소폭 나아진 점은 있으나,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안도 없이, 시설운영자의 국가보조금횡령등의 고질적인 시설문제에 대안 제시는 하지 않은 채 시설위주의 정책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양극화의 대안은 소외계층을 분리하고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등한 국민으로 지역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며, 장애인의 문제도 정부주도의 시설정책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 우리 나라는 수급자 장애인에게만 의료, 교육, 연금, 주거 등의 혜택을 주어 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과 같이 대우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수급자위주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을 수급자로 전락시켜, 일할 수 있는 노동의 의욕마저 포기케 하는 장애인 노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사회 하류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분리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장애여성은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으로써의 존재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대구시의 시혜적이고 형식적인 장애인정책을 거부한다. 아울러 장애인을 이용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보조금을 착복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기득권세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특히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선언하고,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최저생계 보장의 권리, 노동의 권리, 이동의 권리, 교육의 권리, 장애여성의 권리, 시설비리 척결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혁을 위하여 투쟁하는 제집단과 연대하여 장애인은 물론 모든 민중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 1. 장애로 인해 시설로 가도록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의 전반을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 수급자가 아니어도 장애인도 대구시민으로서 생계·의료·주거·보장구 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1.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수급권보존, 근로보조인지원, 근무환경개선 등을 보장받을 권리 1.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 장애인의 의무교육 보장과 통합교육·개별화 교육을 위한 실질적 예산의 확보 1. 장애인이라고 해서 주거시설이 분리되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1.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우리는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이상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는 물론 제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등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인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위해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대구시는 시급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라!!! 하나, 장애인도 배우고 싶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하나, 공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성인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보와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 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하라!!! 하나, 반월당 횡단보도 복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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